- 남성잡지 맥심 청소년 교정시설에도 5년간 3,784건 반입
- 같은 수용자 통해 N번방 등의 성범죄자에도 성인물 공유 노출 가능성 有
- 김용민 “법무부, 성인 출간물 반입에 대한 목록, 통계 관리 없어, 관리책 마련돼야”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재소자가 가장 많이 본 출판물 1위는 성인잡지 맥심(MAXIM)인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의 교정시설에 대한 허술한 성인 출간물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내 출판물 반입 현황(2017~2021년 7월)’을 제출받아 조사해 본 결과 교정시설 내 가장 많이 반입된 출판물은 총 277,214회 반입된 남성잡지 맥심(MAXI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재소자가 약 3.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반입량이다. 또 지난 5년간 반입 출판물 상위 50위 중 90%이상이 성적인 코드를 주로 다루는 남성잡지(발그레, 자이언트, 맥스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도소 재소자가 가장 많이 보는 맥심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적인 표지사진과 콘텐츠로 알려진 남성잡지이다. 맥심은 2018년 9월호 여성 납치 콘셉트의 표지사진, 2015년 8월에는 필리핀 성매매 르포, 기모노를 입은 여성 모델 사진과 함께 ‘기모노 벗기는 법’이라는 콘텐츠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더욱이 미성년 수감자가 생활하는 청소년 교정시설에서도 남성잡지 맥심은 지속적으로 반입(5년간 총 3,784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 측은 “‘맥심’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전체 구독 가능 잡지로 분류하고 있어 미성년 수용자에게도 반입을 허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성적인 내용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는 출간물임에도 전체 구독이라는 이유로 내용에 관계없이 미성년 수용시설에 반입할 수 있다는 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성인 출간물 반입’에 대해서는 반입 목록과 통계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법무부는 답변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수형자를 격리 보호하며 교정교화를 담당해야 할 교정시설에서 성적인 매체 반입에 대해 법무부가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김용민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건으로 수형 중인 수감자도 같은 수형동 내 다른 수감자의 성인물 반입을 통해 얼마든지 성인물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교정 당국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교정시설 성인 출간물 반입에 대한 목록, 통계 관리 없어 관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교정시설의 경우 올바른 성인식 함양과 교정교화가 우선인 만큼, 전체 구독 가능 잡지라도 성적인 소재에 관한 내용 등은 별도의 관리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