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양대 패권국가 틈바귀에서 어느 편을 들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의 견해를 살펴보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살 길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 봅니다. 다만 글이 중도를 벗어난 미국 일변도에 치우친 감이 있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국의 저질문화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각국의 문화수준에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의 3대 자본은 석유와 같은 지하자본(5%), 현금자본(15%), 사회적 자본(80%)으로 구성된다. 이중 사회적 자본이란 한 국가의 가치관⸳ᆞ도덕성ᆞ⸳준법정신⸳조직운용의 효율성⸳ᆞ공동체정신 등 문화수준을 의미한다.
미국은 1776년 독립된 후, 단지 3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인들의 인권존중ᆞ⸳자유민주주의⸳청교도 개척정신⸳ 준법정신⸳ 공동체정신 구현 등, 양질의 문화에 있다고 본다. 패권국가인 미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 자유. 평화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요구하여 세계 80여 개국들과 군사동맹 및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영혼이 없는 물질만능주의다. 중국 권력층의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를 초래하였다. 중국은 잔인하다. 지금도 중국 지방에는 처형장이 즐비하고,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처형자 실탄 값을 유가족으로부터 받았다. 중국은 진실이 부재한 거짓이 판친다. 중국 ‘위안덩페이’ 역사교수는 중국역사는 95%가 허위며 단지 5%만 진실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는 과거 중국의 영토라고 하는 동북공정이다. 프랑스 ‘소로망’ 학자는 중국 관련 자신의 저서 제목을 <거짓말 제국>이라고 붙였다. 중국의 이러한 갖은 역사 왜곡과 거짓말들은 전 세계에 대하여 완전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다.
4. 중국의 만성적인 가난
중국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문제해결 능력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독재 체제의 속성은 시장경제의 문제해결에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중국 경제는 버블 붕괴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5. 미국에 비하여 절대 열세한 중국 국방력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등장은 미국 주도 2차 대전에서 전승을 이룬 덕분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확실한 패권국가의 달성은 미소 냉전에서 1990년 소련을 붕괴시킨 후부터였다. 소련 붕괴에는 미소 군비경쟁이 주요인이었는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악마의 제국인 소련 붕괴에 일등공신이었다. 2015년 기준 미국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40%로서, 중국 국방비의 5배이며 미국 군사력은 중국 군사력의 10배에 이른다.
여기에 미국과 군사동맹 및 군사협조관계를 맺은 세계 80여 개국과 2차 대전 이후 걸프전⸳ᆞ이라크전ᆞ⸳아프간전 등, 미국의 수많은 전쟁과 전투경험을 추가 반영하면, 중국 군사력은 미국 군사력에 비하면 대학원생과 유치원생의 수준차가 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절대 우위의 군사력 보유가 선결조건이다.
6.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
1) 유럽에서 세력균형 사례
독일은 미국이 영국에 대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할 당시 미국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독일이 미국의 패권에 위협을 주자 미국은 영국 등을 지원하여 반독일편에 섰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이 강해지자 미국은 독일을 NATO에 가입시켜 미국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2) 아시아에서 세력균형 사례
오늘날 중국이 패권국으로 우려되자 미국은 미⸳일 동맹에 추가하여 중국의 위협을 느끼는 인도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시켰다. 미국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는 베트남과 필리핀과는 군사적 협조와 동맹관계를 강화하였다. 필리핀은 2016년 1월15일 필리핀 내 8개 군사기지를 미국에 허용하였다.
7. 제언
군사력ᆞ⸳경제력ᆞ⸳저질문화수준 등을 망라한 중국의 국력은 미국 국력에 비하여 실망스러울 정도로 열세하다.ᆞ 중국의 배타적 중화사상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주변국들과의 적대관계를 초래하였으며 세계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세계적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지지가 필수조건인데 중국은 나 홀로 국제적 고아신세다. 그렇다면 북 핵과 주변 강대국 위협에 포위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이것은 치사한 눈치작전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생존. 번영. 통일을 위해서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에 패권싸움 틈바구니에 선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춘근 박사의 제언대로 한⸳미 동맹은 선택이 아니고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도 결코 적으로 돌릴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동맹을, 중국은 우호극가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 런지요!
단기 4354년, 불기 2565년, 서기 2021년, 원기 106년 10월 21일
덕 산 김 덕 권(길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