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정변 , 五一六軍事政變

배경 

발생 배경은 당시의 정치상황과 군부 내부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4·19혁명을 계기로 이승만(李承晩) 정부가 붕괴되고 대체 지배세력 내의 온건파인 민주당이 7·29총선을 통해 집권하며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당시 민주당은 신·구 양파로 분열되어 원색적인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구조 속에서도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이른바 '보수' 대 '혁신'이라는 대립구조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국민은 법적·제도적 수준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정치적·경제적·이념적 수준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자립적 민족경제와 평화적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자주화운동과 통일촉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 있었다.

이처럼 성급하게 고양된 국민의 정치의식은 곧바로 반공분단국가의 기저(基底)를 흔드는 것이었다. 특히 그것은 남한을 보다 강력한 반공의 전초기지로 삼고, 한국·미국·일본 간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던 미국의 이해에 정면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과 6·25전쟁을 치르면서 급팽창한 군부는 반공 분단국가의 보루(堡壘)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던 것이다.

한편 군부가 이 시기에 와서 정치개입을 시도하게 된 데에는 군부 자체의 상황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었다. 당시 군부는 6·25전쟁 이후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군부 내부의 정군(整軍)과 충원문제를 둘러싸고 장교들간의 반목이 심했고, 그들 가운데 일부 불만세력이 정치개입이라는 방법으로 불만의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군부는 창설과정부터 파벌간 대립이 심화되어 있었고 이승만 정부는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러한 군부의 파벌성과 정치 지향성은 일부 영관급 장교들로 하여금 고위 장성의 부정부패와 승진의 적체현상을 빌미로 이른바 '하극상'사건을 일으키게 했다. 이는 2군 부사령관이었던 박정희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모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군부의 쿠데타 시도는 이미 6·25전쟁 기간중 이종찬을 중심으로 한 반(反)이승만 세력에 의해 모의되기도 했는데, 당시는 미국의 간섭과 주도세력의 분열로 불발되고 말았다.

경과

1961년 5월 16일 새벽, 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 주도의 장교 250여 명과 사병 3,5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쿠데타 세력은 한강을 건너 수도의 주요기관들을 점령하면서 국가권력을 장악해나갔다. 이들은 방송국을 점령,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위원회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3권을 통합·장악한다고 선언하고, 이날 새벽 '군사혁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당시의 군사혁명위원회는 '혁명'에 필요한 조치로 금융동결, 항구와 공항의 폐쇄, 정권의 인수, 의회의 해산,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선포하고, 6개 항의 '혁명공약'을 내걸었다.

그 내용은 ① 반공을 국시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것 등이었다. 이 쿠데타 과정에서 이들은 미8군사령관 C. B. 매그루더, 야전군사령관 이한림 등의 반대로 잠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표명, 장면 내각의 총사퇴, 그리고 대통령 윤보선의 군사정변 인정 등에 힘입어 정변의 합법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어 이들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고 3년간의 군정통치에 착수했다.

쿠데타 세력의 군정통치는 미봉적 개혁조치와 강압적 통치방식을 병행해나갔다. 첫째, 이들은 이른바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조치와 자립경제를 표방했다. 이들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농어촌고리채정리·부정축재처리·경제긴급시책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가건설계획으로 공업화를 통한 자립경제의 추구를 밝혔다. 또한 유진오를 중심으로 '국가재건운동본부'를 조직하여 국민의식을 개혁하고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근본적인 구조나 정책의 변혁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오히려 많은 문제점과 병폐를 낳았다. 사실 이 시기에는 개혁이란 미명하에 엄청난 규모의 부정도 저질러졌다. 그것은 부정축재처리 결과와 4대의혹사건 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4대의혹사건).

둘째, 이들은 정당·사회단체·언론·노동조합 등을 정리·해체하고, '혁명재판소'를 설치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다. 특히 '특수범죄(반혁명·반국가 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2,000여 명을 용공분자라는 혐의로 '혁명재판'에 회부했으며, '정치활동정화법 '을 공포하여 3,000여 명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정치활동정화법). 이러한 조치는 군부 내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군정기간 내 적발된 반혁명사건이 13건에 달했고,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족시 32명이었던 최고회의 장성들이 대부분 제거되어 겨우 6명만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셋째, 쿠데타 세력은 군사정권에서 국가기구의 강화와 정치구조의 재편을 통하여 권력기반을 구축했다. 이들은 핵심적인 권력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관료조직을 장악해나갔다. 그리고 이들은 권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근간으로 관료, 지식인, 구(舊)민간정치인 등을 흡수하여 '민주공화당'을 민정 이양 이전에 조직해나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새로이 구성될 민간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통령제로의 복귀와 기본권의 제한, 그리고 국회에 대한 견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했다. 이들은 군정을 4년 연장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결국 '군복귀' 공약을 무산시키고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따라서 5·16군사정변은 1963년 10, 11월의 양대선거의 승리를 통해 정당화되었고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평가

5·16군사정변은 4·19혁명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던 반공 분단국가의 혼란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내 일단의 권력지향적인 군부세력이 불법적으로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정변이었다. 이것은 전쟁과 독재의 폐해에 시달리던 저개발국가에서 국민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소시민적 민족주의의 이중성과 주변정세의 위기의식에 기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4·19혁명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급진적 변혁세력을 탄압하고 억압적인 국민통제를 지속함으로써 이후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동에 따른 민중운동의 대두를 상당 기간 지연시켰다. 그리고 군부의 불법적인 탈권과 정치개입이라는 선례를 남겨 이후 평화적인 민간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후 산업화·근대화의 기틀을 구축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무시할 수 없게 했다.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인적 충원구조를 지역적으로 편재하여 지역감정 문제를 유발시켰으며, 사회 일반에 군사문화를 강제 이식하여 국민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5·16군사정변을 '쿠데타'로 규정짓고 그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고 했듯이 이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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