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1인당 재난지원금 1백만원씩", '나랏빚 공포' 뚫어야 하는 이유

[ 고승은 기자 ] =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23일 오후 2시를 기해 70%(2차 접종까지 완료)를 넘어감에 따라, 정부가 11월 초로 목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추진에도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오랜 기간 침체됐던 여행업계에도 다시 활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들께 보답할 차례다. 코로나로 그늘진 곳을 모두 찾아서 일상으로 돌려야 한다"며 "전 국민 1인당 1백만 원씩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K-방역, K-접종, 모두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인내와 희생 덕분이다. 국민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24일 0시 기준으로 18세 이상 성인 대비 접종 완료율은 81.5%며, 고령층의 백신 접종 완료율도 60대는 93%, 70대는 92%로 모두 90%를 넘었다. 접종완료율 70% 달성은 지난 2월 26일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240일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같은 접종 속도에 대해, 아이슬란드와 포르투갈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빠른 속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접종 완료율이 75% 이상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당연히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는 다른 차원이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책'도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기존 전망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며 사과하는 촌극을 벌였다. 앞서 그는 곳간이 비어간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다 주지 않고 업종 따져가며 주기로 한 것도 손실보상법에 따른 예산을 불과 1조원만 잡아놓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마저 오판하며 시민들의 불만을 불러왔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큰 고통의 시간을 건너고 있다"며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걷힌 세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더 많이 걷힌 세금의 상당수는 없는 분들보다는 있는 분들이 낸 것"이라며 "많이 번 시민의 세금을 걷어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배분하면 전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게 된다. 국가적으로, 국민경제 면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경제력에 비해 너무 적은 지원을 받았다. 다른 나라의 현금지원을 보면 입이 다물어 지지 않을 지경"이라며 "그러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따랐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 52조 정도의 재정을 푸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보거나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의 여건을 보면 국민들께 미안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2년 동안 온갖 가게 문을 닫고 고향 부모님도 마음대로 뵙지 못했던 국민들께 정부가 손을 내밀 때"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은 결국 한정된 기간 내에 시장에서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엔 분명 큰 도움이 된다. 

실제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계를 위해 돈을 일제히 푼 반면, 한국은 그에 비하면 돈을 적게 굉장히 적게 풀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자영업자들은 가게문을 강제로 일찍 닫거나 혹은 일정 기간 중단하며 희생했지만, 정작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 결국 이는 시민들의 '가계부채'라는 막중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미국·프랑스·일본 등은 코로나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20%p 이상 증가했으나 한국은 고작 6.6%p 증가했다. 반면 가계채무비율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2배 가량인 10%p 가량 증가하며 최고 수준으로 높았다.

지난달 9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채무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05%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국(지난해 4분기 기준)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 특히 가계채무비율은 2018년 4분기 대비 13.2%p 치솟아 홍콩(18.5%p)과 노르웨이(15.3%p)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 

그만큼 국가채무비율 대신 가계채무비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지표다. 실제 한국은행은 가계채무비율이 1%p 상승하면 금융위기 발생 확률이 1~3%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만큼 가계채무는 국가경제에 시한폭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코로나 전부터 가계채무증가 속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가파르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기재부 등 재정당국은 이를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에서도 희생하며 'K방역'이라는 성과를 시민들이 정부와 합동해 일궈냈음에도, 정작 기재부가 재를 뿌리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기재부 등 경제관료와 조중동 등 수구언론 및 경제지는 가계채무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보다는 늘 국가 '재정건전성'을 신주단지 모시듯 강조해오고 있다. 나라빚이 조금이라도 늘면 지난 97년 IMF 사태처럼 국가부도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특히 '베네수엘라'와 같이 될 것처럼 가짜뉴스까지 살포하며 공포심을 줄곧 조장하곤 한다. 즉 IMF 이후 시민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써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채무가 아닌 이자 상환 능력을 외환보유고로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과거 IMF가 터진 것은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서가 아닌,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벌어진 일이다. 국가신용등급은 달러를 회수해갈 때 이를 지급할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와 관련 있다. 

IMF가 터질 당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부도가 났던 것이다. 한국은 실제 IMF 사태 이후 외환보유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달말 기준으로 세계 8위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의 '전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손실보상' 등에 대한 요청은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기재부와 '나라빚' 공포를 조장하는 수구언론 등의 강한 반발을 과감하게 뚫고나가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