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앞에서 한없이 유약…혁신복지체제 전략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의 서민 복지 공약에 대해 "내용을 보니 한 마디로 '복지 대실망' 공약"이라고 일갈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후보님, 복지 공약이 그렇게 유약해서야 & 동성애는 불법이 아닙니다'란 글을 통해 "핵공유 공약 비판한 원희룡 후보에게 '저렇게 유약해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하겠냐'고 말했는데 홍 후보는 부자들 앞에서 한없이 유약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 2년을 거치며 불평등의 골짜기는 더욱 깊어졌다"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부자에겐 책임이, 서민에게는 소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대전환’은 개별 복지 몇 개 뜯어고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재 복지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제대로 진단하고, 고용기반의 사회보험을 소득기반의 사회보험으로, 어려운 서민을 배제하는 기초보장복지를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으로 전환하는 혁신복지체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했는데, 조삼모사"라며 "기존 대출제도의 재탕일 뿐이고, 취업하면 갚게 한다고 해도 결국 거액의 빚이다. 청년들의 도전 의식과 창의적 발상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청년들에게 약속했던 국공립 무상등록금, 사립대 반값등록금, 이제라도 이 약속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노인 공약으로 주4일제도 제시했는데, 여야 안 가리고 너도나도 가져가는 걸 보니 심상정의 주4일제가 대세는 대세인가 보다"며 "주4일제는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노동시간 표준을 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 공유, 불안정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보장 등 우리 사회경제체제를 대전환하는 의제다. 한 조각만 복붙해서 생색낼 의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득권 부자 대변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주자들이 고달픈 서민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척 다행"이라며 "본선에서는 모쪼록 유약한 복지 공약이 아닌, 대범한 복지 공약을 두고 서로 끝장 토론을 펼쳐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홍 후보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단계"라는 발언에 대해 "물러날 때 되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지 왜 마지막까지 온각 해코지를 다하고 물러나려 한다"며 "헌법 원칙만 보면 될 것을 뭐하려고 또 동성애 합법화시키려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