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위한 이재명의 디테일 정책, '양육비' 공백 막기

[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꺼내들었다. 갈수록 이혼률이 증가하여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디테일하게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서 "아동의 생존이 달린 ‘양육비’ 채무 해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족과 개인 간의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던 '양육비' 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 달라짐에도 불구, 양육비 이행 여부는 가족과 개인 간의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곤 했다"며 "자녀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킬 책무, 부모가 다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양육비 채무액은 적게는 천만 원대부터 시작해 많게는 1억이 넘는다"며 "사정이 어떠한들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누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부모에게서 나고 자라든, 현재의 양육자가 누구이든, 부모의 혼인상태나 가족의 구성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아동청소년 만큼은 차별 없이 동등한 기본권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및 온라인 신상공개 등 제재가 강화되긴 했지만, 회피 수단으로 '위장전입' 등을 시도하는 '무책임 부모'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취소도 진일보한 성과이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동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양육비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지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봉쇄하기 위하여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시에 국가가 대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강력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국세 체납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상권 행사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등 대지급된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철저한 법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양육비 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재산정보 수시 갱신, 양육비 이행상황 파악, 압류 등 제재조치 부과 등이 원활하도록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연동하겠다. 양육비 채무자에 소득 발생 시 양육비 원천 공제가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에서의 노고가 컸다"며 "앞으로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아이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