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납부유에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법 위반 주장 가짜뉴스"
박완주 "국민의 세금 돌려드리려는 노력 막는 가짜뉴스·선동 멈춰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야당이 전국민 일상회복방역지원금이 '매표행위'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은 '걸표행위'라며 역공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을 두고 야당이 또다시 정쟁에 나섰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매표행위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국민의힘 주장처럼 일상회복지원금이 매표행위라면 자신을 찍어주면 백일 안에 50조원을 풀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상은 표를 구걸하는 ‘걸표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무리 선거에 눈이 멀어도 최소한 나라는 돌아가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협조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세상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나. 그것을 다 매표행위로 몰면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난만 하고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상권, 골목상권도 과거 전 국민지원이 있을 때 상권 활성화의 체감이 가장 높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납세유예가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꼼수다, 또 국세기본법에 위반 된다고 하는 주장도 가짜뉴스"라며 "납세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어왔던 일이고, 당장 지난 8월 말에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규모 납세유예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8월 26일는 비상경제중대본회의 대책을 발표해 10월 납세예정이었던 176만명의 3조7,000억원 규모의 부과세, 그리고 11월 예정이었던 종합소득세 94만명, 2조5,000억원의 종합소득세 납세를 내년으로 유예한 바 있다"며 "이렇게 정부가 이미 발표해서 내년으로 유예된 것을 뭘 또 하고 말고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더 무겁게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 국민께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감내해 나가겠다"며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의 차질 없는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일상회복방역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에 이견이 없을 수 없다"며 "그러나 가짜뉴스와 정쟁으로서의 비판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편입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매년 분기별로 납부유예조치, 납부기한연장을 해오고 있다"며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합법적으로 내년으로 유예된 재원에 대해 당정간의 합의를 거쳐 방역 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야당은 ‘세금깡’이라는 천박한 조어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윤 후보는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고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고 말했다"며 "이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더 걷힌 세금을 더 안전하고 더욱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께 지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것을 국민이 필요한 시기에 돌려드리려는 노력을 막는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 관련 지원금이 편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상회복방역지원금은 방역에 그동안 헌신한 국민에게 추가 세수분분에 대해 돌려드리는 취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야당의 꼼수 비판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팬데믹 위기 상황이라 중대성 있고 전시상황"이라며 "전년도 세금을 올해 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 조차 힘들어 하기 때문에 과세 유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