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공관을 '사적 용도'로 쓰기까지, '재난지원금 자부심' 드립으로 시민들 분노도 키워
[ 고승은 기자 ] = 코로나 방역 대책 총지휘자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해 온 '방역 컨트롤타워'가 정작 자신이 한 말마저 어기면서 파장을 키웠다.
여기에 김부겸 총리가 사적 모임을 총리 공관에서 했다는 점도 큰 문제로, 공과 사조차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직자 자격마저 의심되는 부분이다. 김부겸 총리 역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동기의 가족 10명과 오찬을 했다. 참석자 수는 그를 포함해 11명이었다. 이날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지 엿새째 되는 날로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 인원이 10명까지 제한되는데,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다.
총리실은 “원래는 대학 동기 9명을 초대했지만, 참석자 중 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오면서 식사 인원이 11명이 됐다”면서 “예정에 없이 함께 온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위야 어떻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깊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부겸 총리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해놓고는, 정작 '방역 최대 책임자'인 자신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김부겸 총리는 언론에 처음엔 “식사는 10명이 했다”고 밝혔다가 10명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자 ‘사진을 찍은 사람을 포함해 11명이 식사한 것이 맞다’고 뒤늦게 방역 위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슬쩍 넘기려다가 걸린 셈이다. 김부겸 총리 스스로가 공직기강을 와르르 무너뜨린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신뢰에도 큰 균열을 낸 셈이라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사적인 모임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총리 공관에서 한 것도, 공직자로서 해선 안 될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공직자로서 사적인 모임은 자신의 자택에서 하던지, 혹은 식당 등의 공간을 빌려서 해야함에도 공적 공간을 사적 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시절 가족모임을 감사원장 공관에서 했다고 사진을 '당당하게' 공개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 김부겸 총리도 역시 공과 사를 구분하려는 인식 자체가 없어보이는 이유다.
앞서 김부겸 총리는 지난 7월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선별'을 고집하며, "고소득자에겐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도 있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그가 고집한 '재난지원금 선별'로 결정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자부심'을 주긴커녕 불만과 항의만 키워줬을 뿐이다.
늦은 감이 매우 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참사'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유은혜 부총리 등 규탄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경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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