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청년의무공천, 대의원 권한 축소, 같은 지역구 3선 연임 금지 등도 개혁안으로 제시

[ 고승은 기자 ] = 김용민·김남국·김승원·이탄희·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향해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선대위가 국회의원-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목소리도 담기 어렵고 무엇보다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대선캠프는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며, 각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들이나 몇몇 중진 의원들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줬다. 대선캠프 요직을 중진 의원들끼리 '나눠 먹는' 그림이 됐고, '그 나물에 그밥'이라는 좋지 않은 인상도 심어준데다 현재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기조차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대선캠프는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며, 각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들이나 몇몇 중진 의원들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줬다. 대선캠프 요직을 중진 의원들끼리 '나눠 먹는' 그림이 됐고, '그 나물에 그밥'이라는 좋지 않은 인상도 심어준데다 현재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대선캠프는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며, 각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들이나 몇몇 중진 의원들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줬다. 대선캠프 요직을 중진 의원들끼리 '나눠 먹는' 그림이 됐고, '그 나물에 그밥'이라는 좋지 않은 인상도 심어준데다 현재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기조차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변화를 주도해온 정당이었다. 변화에 끌려가는 정당이 아니었다"라며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민주당의 끌려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은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차가운 평가를 하고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대로 서서히 가라앉도록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 당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고, 정치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우선 선대위 구성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 여성, 서민, 소외 계층, 사회적 약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 선대위에 사회 각계각층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재를 영입하여 전면 배치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더 다양한 구성원들을 선대위에 참여시키고, 청년 정치인들이 선대위 활동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송영길 대표를 향해 '정치특권 내려놓기' 5대 혁신안을 제시했다. 개혁과제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3인이상 선거구 당선권에 청년 의무공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특권 제한 검토 △국회의원 같은 지역구에 3선 초과 연임 금지 △대의원 권한 축소 등을 포함한 당 선거제도의 민주적 변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방식 변화 등을 촉구했다.

김용민·김남국·김승원·이탄희·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향해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송영길 대표를 향해 '정치특권 내려놓기' 5대 혁신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이 기득권 꼰대 정당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유쾌한 정당,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당이었고, 그런 정당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김남국·김승원·이탄희·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향해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송영길 대표를 향해 '정치특권 내려놓기' 5대 혁신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이 기득권 꼰대 정당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유쾌한 정당,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당이었고, 그런 정당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젊은 정당인 민주당에 청년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즉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에선 청년들을 적극 당선권에 밀어주자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과 국회법을 개정,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의원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 제한'도 주장했다. 즉 의원들의 말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 특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다. 이들은 '같은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제안 이유로 "정치개혁과 젊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너무나도 큰 장벽"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당대표 등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의 가치를 갖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 볼 수 없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이처럼 대의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당내 계파정치와 줄 서기 등 구태정치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선수와 나이로 국회의장 후보,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고 관행을 깨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려면 당연히 가야 할 자리가 아닌 경쟁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주어지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최다선 의원이 관례적으로 국회의장 자리에 앉는 것이나, 3선 정도 하면 거의 의무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는다는 점이 큰 병폐를 낳는다는 점에서다. 그 자리에서 공익을 위해 해야할 일은 안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 챙긴다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다선 의원이 관례적으로 국회의장 자리에 앉는 것이나, 3선 정도 하면 거의 의무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는다는 점이 큰 병폐를 낳는다는 점에서다. 그 자리에서 공익을 위해 해야할 일은 안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 챙긴다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즉 최다선 의원이 관례적으로 국회의장 자리에 앉는 것이나, 3선 정도 하면 거의 의무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는다는 점이 큰 병폐를 낳는다는 점에서다. 그 자리에서 공익을 위해 해야할 일은 안 하고 자신의 정치적 '스펙'만 챙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아가 우리는 위와 같은 정당개혁, 정치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당내 혁신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즉 국회의원 뿐 아니라 내부 인재들과 민주당 외부인사들까지 실질적 참여와 권한을 보장해 당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기득권 꼰대 정당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유쾌한 정당,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당이었고, 그런 정당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며 "개혁도 잘하고 민생도 잘 챙기는 정당이라는 구호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스스로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일에도 민주당 내 부조리와 기득권 해체 등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3선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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