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는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 되실 겁니까” 직격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는 얄팍한 표 계산”이라면서 “윤석열 후보는 집 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 되실 겁니까”라고 직격했다.
특히 심 후보는 “집 부자들을 대변하며 보유세를 흔들고 얄팍한 표 계산으로 부자감세 앞장서는 그런 후보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영원히 해결 못한다”고 맹공을 가했다.
15일 심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자 감세한 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는 아예 종부세를 없애버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지난 주 봉하마을 방문해서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 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봅니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민들에게 다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종부세와 같은 조세정의 실현 정책을 뚜렷한 비전과 원칙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이다"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울 아파트값이 4년 사이에 6억 원 가까이 올랐지만 2020년 기준 공시가 9억 이상 집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세액은 273만 원에 불과해 1년에 고작 24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도대체 어디가 세금폭탄입니까? 대한민국 보통 서민들은 이런 폭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면서 ”이렇게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눈꼽만큼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야말로 ‘조세불평등주의'다. 이런 현실을 놓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등을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라며 윤 후보를 공격했다.
이어 “윤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라고 말하는데 부동산 문제는 철저히 ‘정치' 문제고, '의지'의 문제다”라면서 “집부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윤 후보의 목표라면, 집값부터 잡기 바란다”고 맹공을 가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는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분배되는데, 종부세가 감소하면 지방 재정도 감소한다”며 “지역소멸이 우리 시대의 절박한 문제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심 후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반토막 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겠다”면서 “최소한 1단계로 OECD 평균 수준인 0.33%까지는 좌고우면 않고 분명히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저와 정의당은 확고한 의지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주거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