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늘릴 것"…종합부동산세·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제3지대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3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제는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와 일반 중산층에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약 '28 vs 1 부동산 1호 대책 – 세제 개편'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징벌적 과세 일변도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적절한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못해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1년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어 일반 중산층의 보유주택까지 과세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현행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억원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시까지 과세를 이연해 세금이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60세 이상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이 집 한채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로 인해 생계나 삶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둔 것"이라고 했다.
또 "다주택자의 12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올려 세부담을 증가시키겠다"며 "현행 12억~50억원에 일괄 적용되는 3.6% 세율을 세분화해 12억~25억원은 3.6%, 25억~40억원 4%, 40억~50억원 4.5%로 하겠다"고 밝했다.
아울러 "현행 50억~94억원에 일괄 적용되는 5.0% 세율을 세분화해 50억~75억원 5%, 75~94억 5.5%로 조정하고 현행 94억원 초과 과표구간은 6%에서 6.5%로 올리겠다"면서 "다만, 다주택자 세부담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연간 상한선을 현행 300%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250%로 조정해 급격한 세부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전액 감면하겠다"며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5%p 상향하겠다"며 "이 대책은 추후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과 함께 시장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이념과 진영 논리가 들어갈 때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는가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다. 부동산은 더더욱 그렇다. 집권 후 1년 안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문재인 정부의 28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해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