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혁입법 성과' 촉구, 국민께 '사죄의 큰절'.."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말라"

[정현숙 기자]=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권한을 위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금 더 빠르고 민감하게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수용하고 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라며 의원들의 ‘개혁 입법 부진’을 지적하며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민생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했다.

이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입법 개혁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당내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간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사죄’부터 했다.

이 후보는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국민께 먼저 큰 절을 했다.

이날 이 후보는 21대 국회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동안에도 야당의 반대를 명분 삼아 노동·부동산·조세 개혁 등 마땅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묵히고만 있는 의원들을 압박하며 “민생 우선 정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야당의 법안 상정 거부로 표류중인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을 두고는 “야당이 앞에서는 공공 환수 확대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저는 (국민의힘이) 안 할 줄 알았다.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법안을 한데 묶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169석을 두고 “야당의 반대 때문에,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 한단 점을 고려해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준 것”이라며 “책임을 지란 거다.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 넘으라고 그 힘을 준 것이다. 반대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권력과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은 최대한 책임 있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당론을 정하고 절차를 개시해 국민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을 한다’고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문책이 따르는 건 당연하다. 좀 더 빠르고 민감하게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수용하고 가능한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며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이 후보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의원들에게 국회법 등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라며 안건조정위원회, 패스트트랙 제도 등 수단을 적극 활용해 계류된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여야 논의 절차를 존중해 최대한 야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동민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다”라며 “좀 더 정리된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처리 과정을 원내에서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기 의원의 발언에 이 후보는 “제 말이 혹시라도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을 거 같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다만 “국민이 느끼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 원망이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는 건 너무 타당한 거다. 우리가 키를 잡고 있지 않나. 최선을 다해 내겠단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후보의 민생 현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발언에 공동선대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하겠다"라며 "각 법안들을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통과시키는데 진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많은 분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타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좀 살자. 우리도 좀 살자’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권한을 위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금 더 빠르고 민감하게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수용하고 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정당은 무조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혁신된 민주당이 돼라’ 라는 국민의 명령을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명령하고 당원들이 지시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그리고 국민들의 아픈 마음,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을 압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사과드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여러분들이 결정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 라는 말씀도 당연히 드리겠지만, 당선되기 전이라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과감하게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우선, 민생 우선입니다. 지금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 정책들을 이때까지 노력하신 것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당이 정말 야당의 부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내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낸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 이상을 원하시고 주인이 명하면 우리 일꾼들, 대리인들은 따라야 하고 따르지 못한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따르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또는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다수의석을 주셨습니다.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 넘으라고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반대를 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권력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부당하게 발목을 잡는 사안들이 있다면, 해야 하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최대한 책임처리, 신속처리 해내고, 또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들을 활용해서 당론을 정하고 그 절차를 개시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구나’라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책위나 정책본부에서 많은 현안들을 검토하고 계실 텐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좋겠고, 오늘의 현안들 중에 비공개해야 될 것들은 빼고 공개해서 논의해도 괜찮은 사안들은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인사말씀드리고 비공개하기로 되어있긴 한데, 가능하면 공개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해주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의 쇄신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쇄신의 전면에 나서신 이후에 우리 당의 입법 활동도 훨씬 더 기민해지고 전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입법 예산 활동을 격려해주시는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청년, 부동산, 미래도약, 그리고 코로나19 일상회복 등을 위해서 다양한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고 미래도약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법,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등 신속히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들을 하나하나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요민생 법안을 처리하는데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법 등 민생 법안들에 대해 발목잡기, 가로막기,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가 있다면 그것을 타고 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 등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통해서 정기국회에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으로, 또 주택대출 실수요자 보호와 같이 정부와 협의해서 신속히 시행할 부분은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