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통해 기업의 대체인력 구인난 해결”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우리나라 초저출산 및 육아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육아휴직의 근본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들의 대체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보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직장인 부모의 78.4%가 휴직을 못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85%에 불과해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 육아휴직 쓰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며 육아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엄마들은 ‘독박육아’에 시달리게 하고 아빠들은 ‘주말아빠’ 밖에 못하게 만드는 이 불행한 육아 후진국 시대를 끝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며 “우리도 스웨덴처럼 커피를 들고 유아차를 끄는 ‘라떼파파’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육아보육정책과 관련해 “아이를 돌보고 성장을 지켜보는 일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다”며 “양육자 모두가 이 행복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의 책임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급여의 80%까지 1년 간 지급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하한선은 없애고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원으로 늘려 한 부모 가족은 급여의 100%까지 보장하겠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유럽 등 복지국가처럼 아빠도 엄마도 무조건 3개월은 육아휴직 쓰도록 하겠다”면서 “이제 아빠들도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이 아이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육아휴직권’을 보장받도록 육아휴직제 ‘전 국민’ 적용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업들이 육아휴직에 대해 가장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이 ‘업무가중’과 ‘대체인력 구인난’이었다”며 “국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대체인력에 대해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월 150만 원의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심 후보는 “아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우고,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육아의 소중한 가치가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