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말로만 외쳤던 'GMO 완전표시제', 이재명 '공약' 걸었다

[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2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소비자 알권리와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다. 

'GMO 완전표시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내걸었던 공약이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줄곧 발의됐었으나 여전히 이뤄내지 못한 일이다. 과연 이재명 후보로 인해 실천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 중인 한국은 GMO(유전자 변형식품)의 대표국으로 꼽히며, 소비량도 역시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작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GMO 식품'이라는 표기가 거의 돼 있지 않다는 실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의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국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옥수수의 92.6%, 콩의 79%가 GMO 농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상당량의 유전자변형 식품이 취급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유전자변형 원료가 포함돼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대표적인 'GMO' 작물들로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이 대표적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용유 중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의 대부분은 대표적 'GMO 식품'으로 분류된다. 

또 수입콩이나 옥수수 등이 들어가는 가공식품도 결국은 'GMO 식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단맛을 내는 음료수나 과자, 즉석식품 등에는 옥수수 첨가물이 다량 함유된다. 물론 가축들이 먹는 사료에도 쓰인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 중에 상당수가 'GMO 식품'이 분명함에도, 정작 거의 표기가 안 되고 있는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GMO 작물이 보통 작물보다 과연 더 생산력이 뛰어난지, 또 과연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 등은 20년 넘도록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특히 'GMO' 종자를 사실상 독점한 다국적기업 몬산토가 만든 제초제 라운드업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라운드업의 핵심성분으로 꼽히는 '글리포세이트'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 표시제는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파괴되었을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남아있는 식품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GMO 완전표시제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국민 소비가 많은 식용유와 당류, 장류 식품부터 유전자변형 표시제를 의무화해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럽연합(EU)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밥상의 안전을 강조하는 소비자들이나 시민단체 등이 유럽처럼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외쳐왔지만, 식품업계 등의 난색으로 아직까지 공전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 가공한 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표시 조례를 제정해 인증 및 관리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친환경 학교 급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 제정된 조례이며 지난달 21일부터 적용된 조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