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손실보상 100조'는 말로만? 윤석열 꺼내든 '50조'도 '나중에'

[서울=뉴스프리존]고승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50조원'을 들고 나왔고, 이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보상책까지 언급하고 나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구체적으로 협상하자"고 제안하고 나서자, 김종인 위원장은 "집권 후 대책"이라고 물러섰다. 

김종인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거 대책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즉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닌, 집권 이후 할 수도 있는 '검토 사안'이라고 대폭 물러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8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지속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황폐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선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 등 일부 업계는 경제적으로 코마 상태에 빠졌다. 50조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보상책'이 국가채무를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비상 국면"이라며 "‘현재’를 살려야 ‘미래’가 있다. 미국도 3조달러 이상을 편성해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람들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주장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은 그간 '나라빚 공포'를 연일 조장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나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과의 입장과는 정반대이며,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실제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의 몽니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코로나로 지난 2년간 피해 입은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이라도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에 대해선 철저하게 선을 긋고, '집권한다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만 한 것이다. 차기 정부 출범은 아직 5개월이나 남은 상황임에도, 지금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선언인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8일 일부 언론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원 손실보상' 제안에 대해 "선거용 레토릭이 아니고 공당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책임 있게 한 말이라면 4자 회동을 해서 그 취지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우리 후보가 (손실보상으로) 50조를 이야기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100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거부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가 꺼냈던 '50조원 손실보상안'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화답하며 '추경' 구상을 꺼내들었으며, 이에 윤석열 후보도 "내 공약"이라며 "우리 당도 그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제가 50조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몇 달 전에 주장을 했다"며 "말만 그렇게 하지 이번에도 예산 반영 안 됐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고 목소릴 높이기도 했다. 

즉 대선후보가 대선 전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선대위 수장인 김종인 위원장은 "서로 지금 상황에서 협의할 성격이 아니다"고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