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인들의 적' 신의진·손인춘 합류, 윤석열 캠프 '꼰대' 이미지 굳히나

[서울=뉴스프리존]고승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에 신의진·손인춘 전 의원이 영입된 데 대해 논란이 거세다. 최근 신의진 전 의원은 선대위 아동폭력예방특보로, 손인춘 전 의원은 여성특보로 각각 임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는 이들의 영입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이들 전직 두 의원은 게임업계는 물론 게임을 좋아하는 청년들으로부터의 평가는 최악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의 '원수지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이들이 19대 국회(2012년 6월~2016년 6월)에서 활동하면서 낸 법안들 때문인데, '게임'을 마치 범죄시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읽혀서다.

윤석열 후보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가 끝난 후 취재진이 '신의진·손인춘 전 의원 영입에 대한 젊은층의 불만이 있다'고 질의하자 "다양한 분이 특보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큰 직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이들의 선대위 합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이다. 

앞서 신의진 전 의원이 지난 2013년 4월 대표발의(새누리당 의원 13인과 공동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따르면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묶어, 이의 생산·유통·판매를 통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손인춘 전 의원도 그보다 3개월 전인 2013년 1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새누리당 의원 16인과 공동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센터를 설립, 게임사 연간 매출액 1% 정도를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에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시간) 확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들은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등과 동일시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해석되며, 게임업계는 물론 게임을 애용하는 수많은 젊은층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즉 개인의 욕구를 억제시키고 통제하려는 최악의 '꼰대성' 법안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도 그해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명, 인터넷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에 달한다"며 역시 '게임'을 절대악 취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법안 발의와 발언들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게 '꼰대' 이미지가 박히는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고 분석되는 부분이다. 게임을 오래 전 잣대로 바라보면서 규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들은 강한 반발만을 부른 채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8~9년 전에도 대표적인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분야가 바로 '게임'분야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약 17조 93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9.2% 성장했다. 매년 1조원 이상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다. 

또 세계 게임시장의 경우에도 더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뉴주에 따르면 전년 대비 19.6% 성장, 매출이 약 1749억으로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코로나 확산 이후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게임 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까지 합세하면 게임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청소년을 옮아매던 악성 제도로 지목됐던 '셧다운제'가 최근 10년만에 폐지됐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대부분(189명 중 182명)이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게임을 규제하려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 발상인지는 크게 확인되는 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게임을 이른바 '질병'으로 취급하다시피 하며 '규제' 법안을 주도했던 전직 의원들의 캠프 합류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왕토좌'라고 불리며 게임인들에게 호평을 받은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페이스북에서 "게임 폭력성 실험하겠다며 PC방 전원 차단기 내리던 시절의 선봉장들이 왜 다시 기용되는지 의문"이라며 "게임을 마약, 도박, 술과 동급에 올려놓으려던 분, 게임회사를 악마화하며 '매출 1% 강탈'을 법제화하려던 분. 그 쌍두마차가 부활하다니"라고 지적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게이머 민심은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반응이 굼떠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도 "그 시절 저처럼 분노했던 중·고등학생 게이머 분들도 이젠 유권자가 되셨겠지요"라며 "제가 저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의견 전달은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층은 늘 민주당 찍는다'라는 착각에 빠져있다가, 올초 혹독한 심판을 받았고 국민의힘보다도 더 '비호감 꼰대 정당'으로 찍혔다. 그럼에도 적잖은 의원들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조차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인지하고 청년들을 향해 다양한 소통 방안을 쓰고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이 밟았던 그 길을 따라가려는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