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학기술 혁신전략, 국정핵심과제로 선도국 도약시킬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 핵심 과제로 놓고 세계적인 과학기술 패권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세계는 치열한 과학기술패권 경쟁시대로 세계 주요국들은 과학기술 패권을 다투며, 기술주권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과학이 곧 미래를 이끌어 갈 힘이기 때문이다. 저는 과학의 발전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고,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다.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며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와 과학기술강국의 길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의 위기를 헤쳐나갈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첨단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다지고,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학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정체된 성장을 반등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과학기술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나라, 과학기술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7대 공약으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두고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체제를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지식과 미래 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하겠다"며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다"고 과학기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R&D 양적 투입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입 대비 효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구의 성과가 혁신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복잡한 사업화 단계를 단순화하고 연구 성과를 쉽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다.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낸 만큼 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부 R&D 효율성 극대화로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적재산권의 보호,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 지원, 공공조달과 해외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한 수요 및 일자리 창출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다"면서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 방안으로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이른바 ‘대통령 빅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직접 챙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 국가 첨단전략기술 육성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 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 장기 추진, 공공-민간 협력으로 임기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 확보 및 예산의 50%를 핵심기술 개발 투자 등을 약속했다. 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하겠다"면서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요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우주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고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우주개발전략 수립과 목표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국가 우주 정책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고위험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기여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위험 사회문제에 대해 R&D 과제를 선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 등 생활 속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능형 통신망 구축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 연구로 코로나와 조류독감 등 바이러스 퇴치,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의 R&D 자율성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다"면서 "지역특수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방향 기획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 방향을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지역 대학-산업의 연계,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 계획도 밝혔다. 

바이오-의료 혁신 허브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 계획을 추진하고, 연구산업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 창출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의 주축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며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전문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와 시류에 편승하는 연구로 내몰리고 있다"며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기존 평가방식에서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 연구 안정성 보장이 가능한 고효율 평가방식으로의 전환도 약속했다. 

출연연구기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을 확대하고,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지원 비중을 높여 기본연구비를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다"면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전환해 시장 중심, 지역 중심, 청년,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동시에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 구축과 교육과정 내 과학·수학·소프트웨어 등 교육 강화로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포스닥과 신진연구자의 일자리 확보,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내용도 제시했다.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연구 여건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다.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다"며 "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이다. 원천기술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들이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 연구자가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선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