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연재] 20대 대선! “지구촌 開發援助 선진국민 필수적 의무”(제25회) 

2009년 국제개발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
2020년 공적개발원조 29개 가입국 가운데 25위

● 세계 2위 ‘해외봉사단 파견국’

과거 일제 식민지배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원조 속에 새 나라의 첫발을 내디뎠다.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는 17억 달러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다. 약 7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 꼽힌다.

우리는 한국에 파견되어온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활동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미국은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주도로 평화봉사단을 창설한 뒤 꾸준히 해외에 젊은이들을 보내 지금까지 21만5,000명이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땀 흘려왔다. 한국에도 1965년 처음으로 평화봉사단이 파견돼 1981년까지 2000여 명의 미국 젊은이가 농촌과 산간벽지에서 영어교육, 공중보건 및 직업훈련을 위해 애썼다. 이랬던 한국이 세계 2위의 해외봉사단 파견국이 됐다는 것은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다.

● 국민총소득(GNI)대비 불과 0.14%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에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87개국에 총 1844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45개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2022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4조1,680억원으로 정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아시아에 투입되는 자금 비중이 약 37.2%로 가장 많다. 이어 아프리카 19.6%, 중남미 8%, 중동 5.4%, 오세아니아 0.7% 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은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09년 11월 25일에 가입하여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 공여국들의 대표적인 협의체로서 30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0.14%로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가입국 가운데 25위였다. 

2016년 기준 국민총소득(GNI)대비 ODA공여 비율은 평균 0.32%이며, 유엔이 제시한 ODA 목표치인 GNI대비 0.7%를 넘어서는 회원국은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이다. DAC 회원국별 ODA 순지출액으로 볼 때 미국은 2019년 330억 달러 가량을 원조한 최대 공여국이다. 다음으로는 241억 달러 가량의 원조 규모를 기록한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순으로 원조를 제공하였다. 

2018년 개발원조위원회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지만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12%에서 0.14%로 단지 완만한 개선을 보여줬을 뿐”이라며 “한국 정부에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0.3%로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매년 확장세이기는 하나, 일인당 국민소득, 경제 총생산규모, 정부의 조세, 지출 및 부채 등의 국가재정 상황, 대외경제 의존도 등 각종 변수들을 감안 할 때, 더욱 분발을 촉구하는 무언의 압력 메시지인 것이다. 이에 한국은 지구촌 국제사회 선진국 일원으로서 응당 공여국의 GNI 대비 ODA 규모를 당연히 가파르게 확대하여 나가야만 한다.

●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되기까지 

1990년대 들어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상승으로 한국은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1991년에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韓國國際協力團) 코이카(KOICA)를 설립하여 개도국에 대한 본격적인 원조제공의 기반을 토대를 닦게 된다. 

1995년에는 코이카는 국제협력요원파견 및 민간원조단체(NGO)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어 1996년 한국은 29번째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하여 빈곤저개발 상태의 국가 중에서 최초로 경제협력체 회원국에 합류하는 등 공여국으로서 국제 원조 사회에 한걸음 다가섰다.

2000년에는 OECD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국제개발위원회(DAC)의 ODA 협력대상국 리스트에서도 제외되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원조 공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원조의 급격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발생 등으로 원조공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2006년 최초로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개최하여 아프리카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을 전수하고, 한국-아프리카간 경제협력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은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국제개발위원회(DAC)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09년 11월25일에 가입하여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2010년 1월 25일에는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정은 보다 체계적인 ODA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어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공적원조 ‘무상‧유상원조’ 결합체 

공적 개발 원조(ODA)에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차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는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단에서 수행하며,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다. 모두가 개도국 발전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 무상원조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KOICA)가 창립된 지 30년이 되어간다. 1990년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사업이 시작된 이래 2017년까지 총 97개 국가에 총 64,726명이 파견되었다.

한국은 어느새 해외봉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와있다. 파견 규모 면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2016년 기준으로 코이카 외에 다른 NGO 및 종교단체 등이 보낸 인원까지 합치면 6,320여 명의 한국 봉사단원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해 6,910여 명을 보낸 미국과도 큰 차이가 없다. 3위인 일본(2,500여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 특유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전하는 등 제 몫을 다하며 어느덧 청년기에 접어든 것이다.

코이카는 대한민국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자금‧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발컨설팅 사업 ▽연수 사업 ▽전문 인력 파견 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이다.

2009년 5월 7일, 정부는 그 동안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해외봉사단을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라는 단일브랜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월드프렌즈 코리아’란 이름 아래 해외봉사 사업을 펼쳐온 코이카는 현재 컴퓨터·자동차정비·농업·제과·요리·한국어교육 등 모두 33개 직종에 걸쳐 22개국에 단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 코이카는 일반봉사단 외에 은퇴 전후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월드프렌즈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 파견사업은 국가간 정보격차해소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대학생, ICT전문가 등 ICT인력을 전 세계 개도국에 파견하여 정보화교육, ICT 프로젝트 수행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 한류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코이카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타국의 전쟁 상흔을 치료하는 일에도 주력한다. 코이카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불발탄·지뢰 제거를 추진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들 지역에 ‘지뢰 없는 평화 마을’을 조성한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도 상당한 지뢰가 매설돼 전쟁 후유증을 겪는 이들 국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 유상원조! ‘개도국과 상생 모델’ 

다른 선진국이 무상원조만을 실시하거나 무상원조가 90% 이상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유상원조의 비율이 매우 높다. 자금을 상환 받는 유상(有償)원조와 상환 의무 없이 제공하는 무상(無償)원조 간 재원 배분의 문제다. 무상원조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빈곤 감소에 직접 기여한다. 무상원조는 기술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유상원조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개도국이 상생하는 길이기도 하다.

공적개발원조(ODA) 유상원조의 대표 격인 ‘무역을 위한 원조’(AfT)는 개발도상국들의 미흡한 인프라 시설 및 공급능력을 개선시켜 무역을 촉진하도록 하는 지원책이다.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에서 무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역원조(AfT, Aid for Trade)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AfT 규모는 2002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년대비 20%가량 확대된 533.8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ODA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총 AfT의 90% 이상이 ‘경제하부구조’(economic infrastructure)와 생산역량 구축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ODA 공여액의 40%에 달하는 8억 달러(2012년 기준) 규모의 AfT를 개도국에 공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지금까지 추진한 AfT 관련 사업이 수혜국의 무역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의 소득개선,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 기여도를 냉철히 측정할 수 있는 시간대가 분명 도래한 것이다. 

●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길’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정 유지,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상위 목적을 가지고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빈곤퇴치는 경제와 사회, 정치와 안보, 환경 측면 개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들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조의 연속성과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 강화는 물론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를 근절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