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7만톤은 시장상황보며 추후 결정…가격 20만원선 유지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를 갖고 "2021년 쌀 시장격리에 대한 당정 간 입장을 조율하고 이를 토대로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회의 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박 의장은 "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을 보아가면서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20만톤 매입에 대한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물량을 17만톤으로 제안했지만 당에서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잇도록 20만톤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며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가 늦어진 만큼 하루빨리 쌀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시장격리를 추진해서 문재인 정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20만톤 매입을 위해 세부계획은 농림부가 수립해야 한다"면서 "농민들은 매번 문재인 정부의 제일 잘한 업적 중 하나가 쌀값 현실화인데 물가당국에 의해 억제된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20만원선을 유지했다. 그 부분을 훼손되지 않게 유지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위성곤 의원은 "27만톤 전부를 시장격리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일단 전부 수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기 조절해서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집회나 야적시위를 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짓도록 다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초과물량 30만톤을 다 격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물론 현장 목소리 30만톤이 (당정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분명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쌀값을 21만원, 22만원 올리자는 정책이 아니다.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적정가격 20만원을 안정적 가격으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20만톤을 우선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농민의 생명줄이자 희망이라고 할 쌀 가격의 하락은 이대로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면서 "양곡관리법은 올해 생산량의 정부 수요 예측보다 3% 이상 초과 정산됐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도 수확가격의 5% 이상 하락할 경우에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쌀 예상 수요량을 기준 대략 7.5%, 27만 톤 정도가 과잉 생산되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쌀 가격은 산지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5% 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지속적으로 시장격리조치의 신속한 발동을 요청했고, 민주당 또한 이를 꾸준히 정부에 제기해서 그동안 박완주 의장을 중심으로 실무 협상을 해왔다"며 "27만 여 톤으로 추정되는 수급과잉물량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1월 중 상당량을 정리하고 잔여 부분을 시장 여건에 따라 격리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쌀값은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시장에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장격리 조치를 하게 된다면 시기와 매입량 등 구체적인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진 기재위 간사,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 등이, 정부에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