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심 청와대에서 의회로"···총리 국회추천·청와대 실무조직 축소 등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일 "양당 기득권 정치의 기반인 슈퍼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정치교체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 다당제 책임연정을 이끄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김정현 기자)

심 후보는 "지금의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라는 시민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혼탁한 선거는 단순히 후보 개인들의 부족한 도덕성과 준비가 이유만은 아니다. 이것은 기득권 양당정치가 이제 끝자락에 와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인물교대가 아닌 낡은 정치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모의 정치를 반복하는 기득권 양당체제는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서 "지금 양당 후보는 모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슈퍼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을 고난속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기득권 양당간에 공수만 바꾸어 가면서 청와대 권력쟁탈을 위한 극렬한 대결만을 펼치는 지금의 정치구조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적대적 정치와 갈등 속에 개혁은 실종되고 증오정치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공허한 적대의 정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내손으로!'에서 멈춘 민주주의, '정치를 내손으로!' 세대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민주화 이후에도 의회를 국민들의 편으로, 국민의 제1의 주권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우는 과정은 외면돼 왔다"며 "대통령의 권력은 독재정권 못지 않은 슈퍼대통령으로 끊임없이 강화되어왔고, 의회는 통법부로 변질돼 갔다. 이 구조속에서 기득권 양당정치는 청와대 권력을 중심으로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슈퍼대통령과 함께 고착화된 기득권 양당정치는 민주화 이후 일어난 불평등의 심화,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 시민들의 삶에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며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돼 오늘날의 이 혼탁한 선거로 대표되는 ‘정치의 몰락’을 초래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심 후보는 "이제 시대는 변화했다.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과 달라야 한다. 선출방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대통령을 내손으로!'에서 '정치를 내손으로!' 바꾸는 정치전환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권한의 분산, 의회구성의 다원화와 권한강화, 시민들의 참정권 강화와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책임연정으로 34년간 지속된 양당기득권 정치를 넘어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어내겠다"며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정치의 중심인 나라, 대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내각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하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청와대 권력 분산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남녀동수내각, 세대연대내각의 원칙을 도입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을 단호히 시작함으로서 의회중심제로의 전환의 기틀을 놓겠다"고 힘줘 말했다.

심 후보는 "의회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일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다원적 정치체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면서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먼저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대권이 강한 나라가 아닌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정치에 반영하겠다"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 시민들의 의사가 온전히 선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시민들의 참정권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모든 시민에게 제한없는 자유로운 정당가입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대선이 비호감 선거가 돼가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니 오히려 양당의 후보들이 협치, 연정, 통합 등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슈퍼대통령제와 통합, 연정, 협치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앞에서는 의회에서의 협치도, 정당간 책임있는 연정도 통합정부 운영도 모두 무력화될 것"이라며 "급조된 제안을 내놓기 전에 먼저 슈퍼대통령제를 바꾸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심 후보는 "다당제 구조로의 전환이 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선의에 의존한 분권은 사실 기존에 반복돼 오던 인물발탁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신호등연정처럼 다른 가치와 세력이 정책별로 협력가능해야 정치가 소외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없이 통합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는 어느 한 정당, 한 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한 대통령제는 정당을 선거캠프로 전락시키고, 여당을 청와대 분소로 만든다. 오로지 다음 대통령 선거를 향한 무한 질주는 정치를 거칠게 만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다른 대선후보를 향애 "이제 정치, 정치답게 합시다. 이를 위해 슈퍼대통령제를 끝내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공동으로 합의하자겠다는 것을 공동으로 합의하자"며 "양당 과두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다원적 정당체제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심상정으로의 정권교체는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미래를 향한 정권교체"라며 "시민권을 강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정치가 희망이 되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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