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공정위가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불법행위가 있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의무 준수 여부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약관법 위반도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 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방침을 내놓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방침을 내놓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재벌 개혁과 관련해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할 것"이라며 "그래도 미흡하다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더 직접적인 개혁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