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실 '실무형'으로 축소·여가부, 성평등부로 개편"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의회와 함께하는 책임연정을 통해서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에서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 의회를 민주정치 중심축으로 세우는 정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심 후보는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의회를 국민의 제1의 주권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또는 ‘여의도의 청와대 호위대’ 노릇을 하고, 정권을 잡는 데 실패한 야당은 5년 내내 정권의 발목만 잡으며 정권이 실패하기만을 기원한다. 증오와 적대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분산하는 정부를 건설하겠다"면서 "내각 위에 군립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띄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토록 해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볍의화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을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의회중심제로의 전환, 정치적 타협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다원적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2024년부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예산편성권과 감사원 국회 이관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노동과 복지"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돼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해서 명실상부한 성평등의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예산을 강화하겠다"면서 "양손잡이 정부의 균형을 위해서 남녀동수내각, 세대연대내각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은 문명의 대전환 시대로, 과거의 관행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는 미래를 위한 최초의 투자자, 낡은 산업 전화의 지원자, 경제 주체 간 이익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혁신가형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진 질문과 답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지금의 정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하고 아주 상반된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가 8년이 아니어서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통보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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