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김정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3일 평택역 광장에서 연설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Q. 일각에서 86용퇴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후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나중에 제가 상황을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기자회견 때도 젠더갈등 언급하셨는데 이번 대선에서 남녀공동 징병제도 하태경 의원에 의해 나온 적도 있고 결국 남녀 둘 다 가든지 안 가든지로 귀결될 것 같은데 이번에 화두가 됐으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후보)
기회를 나누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부담을 누군가한테 지워야할 때 우리는 그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젊은 남성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국민개병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평등 문제의 한 주요 주제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이 피하고 싶은 부담을 더 많이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이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젊은 남성청년들이 국가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젊은 시절의 상당 기간을 병역에 종사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도 같은 고통을 겪어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이나 지원을 해서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게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해결책으로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군 복무하는 게 억울하지 않게 하자. 그거 말고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여지를 주자고 하는 것이 바로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짧은 기간의 징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가야 되는데 조금 장기간 충분한 보수를 받고 충분한 첨단 기술을 익히고 제대하고서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게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직업으로서 특정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징병으로 가야 된다면 최저임금 정도는 주자. 억울하지 않게 하자. 제가 그래서 2021년 끝날 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군복무에 대해서는 징병도 최저임금, 그때는 아마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자. 임금은 아니죠. 임금 상당의 대우를 보상을 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병사들 200만 원 정도 주자고 했더니 우리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그거 불합리하다고 반대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해서 제가 칭찬했습니다. ‘마음 잘 바꿔 먹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에는 저작권도 없고, 좋은 거면 상대방이 주장한 거라도 베껴서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좀 '아, 이거 이재명 후보가 먼저 했던 겁니다.' 한 마디만 해줬으면 덜 섭섭했을 텐데. 약간 섭섭하긴 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유승민 의원께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일자리다. 좋은 사회적 일자리가 OECD에 비해서 140만 개가 부족하니까 100만 개의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휼륭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처를 표기하고 '유승민 의원님 정책 훌륭합니다. 우리도 100만 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하더군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병사 월급 200만 원, 또 그 외에도 군대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불이익 당하지 않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여성들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을 강구를 하니까 갈등이 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방식으로는 최대한 보상을, 예우를 확대하자. 그게 진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 말씀하셔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5조 원 회동에 대해 반대 입장 펼쳤습니다. 다시 좀 하자고 밝힐 입장이신지?
이재명/ 저는 정치가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겠죠. 누가 더 국민에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지금 국민들께서 정부가 담당해야 될 방역 책임을 대신 담당하느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더 고통 받아야 내가 표가 된다, 더 고통 받게 만들어서 내가 표 얻어야지, 이런 정치인이라면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 측이 혹시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는 50조 원 지원하자, 이렇게 말하더니 좋은 생각이다, 50조 원 지원하자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당선되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얘기하길래 ‘좋은 생각입니다.’ 했더니 역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번에는 그래도 정부가 어렵게 어렵게 14조 원 긁어가지고 지원예산 만들었더니 왜 그것 밖에 안 되냐, 35조 원 하자, 이렇게 말하길래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어요. 대신에 정부가 지금 다 예산을 다 짜놨는데 여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미 하기로 한 예산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윤석열 후보님, 저 또는 지금 출마한 사람 중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5월 9일부터는 나중에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책임을 진다고 약속을 해서 정부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러면 정부가 좀 어렵지만 예산을 조정해서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고 일단 35조 원 지원하게 하자. 이게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자유롭게 해줘야죠. 그런데 정말로 실망스럽게도 뭐 그런 것 하냐, 더 할 얘기 없다, 이러시는데. 사실은 거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35조 원을 지원하자고 말을 했는데 끝에 이렇게 단서가 달려있어요. 지출예산을 조정해서 만들어 와라. 손님이 왔는데 추운 바깥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고는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밀고 확 닫아버린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표현된 것과 내심이 다르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께서 정말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짜로 35조 원 추가지원을 바라시면 저를 만나기 싫으시면 만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그냥 예산을 마련하면 다음 정부에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련하라. 지출예산을 조정해서 만들어와라라는 말 빼겠다고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것, 이거 정말 구태정치인데 이런 정치 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재명후보는 다음 연설지인 안성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