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들 ‘타임오프제도’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 원 국민 혈세 투입돼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해 " ‘타임오프제 아웃(out)’이라며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무원·교원들의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특히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2010년부터 시행한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는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했고, 지난 1월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에서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휴직을 하고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며 "독일과 영국도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 정치인이 국민 후원금이 아니라 여당에서 주는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냐"며 "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의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