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초과 금지' 민주당 혁신안의 허점, 이재명 "지금 당장 적용하자"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해당 제도의 허점이 지적됐다. 즉 해당 지역구에서 이미 다선을 한 의원에겐 당장 적용되지 않으면서, 두 번 더 출마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미 3선을 한 의원의 경우엔 5선, 4선을 한 의원의 경우엔 6선까지 가능해지는 '꼼수'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간 진행된 CBS '한판승부' 양자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들은 다 초선으로 인정한다"고 짚었다.

김동연 후보는 "그러니까 지금의 다선 의원들이 3선이 되려면 2032년인가가 되어아 한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라며 "지난번에 우리 준연동형 비례제해서 꼼수 정당 만든 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부칙 꼼수 부리지 말고 우리 후보님께서 좀 강하게 좀 추진력을 가지고 하셔서 이 개혁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한다"며 "당론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정책은 꽤 오래전에 논의되어 있던 시민사회 속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이다. 해야 될 일"이라고 공감했다.

그러자 김동연 후보는 "개인 의원의 의견이 아니고 당의 개혁위원장이 발표하신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 전전 국회 때 나왔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이거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후보는 또 지난 총선에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위성정당 문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거론하며 "이 참에 (이재명)후보님도 0선 아닌가. 이 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의지를 보여주시면 정말 국민들이 좋아할 거 같다"며 "민주당부터 하시면 박수받을 것이다. 이 개혁 좀 꼭 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동의하는 입장을 냈다.

김동연 후보는 개헌에 대해선 "헌법개정 국민회의를 만들어 여기서 개헌에 대해 합의를 보고, 내후년 총선 때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에 누가 되든 2년 짜리 대통령하자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늘 우리 정치의 문제인데 이거 좀 깨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신성인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게 87년 체제라고 하는 게 지금 수십 년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몸에 안 맞는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권력구조 얘기를 하면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합의가 안 된다. 수없이 해 봤는데 안 되잖나. 선거 때마다 했는데 안 된다"라고 짚었다.

이재명 후보는 "가능하면 합의되는 것부터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든지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며 개헌을 외치는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줄곧 등장하지만, 소리만 요란하다 사그라들곤 했다. 실제 국회의원 다수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론의 호응을 별로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