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바탕 칼춤 추려고 칼날 열심히 간다고" "尹, 검찰청이 청와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치보복'을 예고하며 파장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칼을 갈고 있다는 정황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본인이 취재한 내용들을 설명했다. 

'한겨레' 논설위원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탐사취재를 주도했던 김의겸 의원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의겸TV'를 통해 "윤석열 사단은 한바탕 칼춤 추려고 지금 칼날 열심히 갈고 있다는게 검찰 분위기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 월성 원전 사건 △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건 등 세가지 건에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새시대준비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겁이 없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확인됐다. 이미 이전부터 정치보복을 예고한 셈이다. 사진=윤석열 후보 직속기구 '정권교체행동위원회' 영상 중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새시대준비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겁이 없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확인됐다. 이미 이전부터 정치보복을 예고한 셈이다. 사진=윤석열 후보 직속기구 '정권교체행동위원회' 영상 중

김의겸 의원이 짚은 첫 번째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도와줬다는 의혹인데, 윤석열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두달 간 청와대를 타겟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검찰이 만든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35번이나 언급된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비롯, 다수의 청와대 인사들까지 무려 15명이나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기소한지 벌써 2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라며 "불과 한 달 전인 올해 1월,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있는 모든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 사실확인서가 검찰에서 청와대로 날아왔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관련 회의가 뭘 말하는지 밑도 끝도 없지만 설사 그 회의의 범위가 확정되더라도 청와대 회의라는게 어떤 것이겠나"라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회의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도 있다. 그걸 검찰이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 참 오만방자한 요구"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새시대준비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겁이 없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검찰총장이 대통령 위에 있고 검찰청이 청와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그러니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요구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의겸 의원이 짚은 첫 번째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도와줬다는 의혹인데, 윤석열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두달 간 청와대를 타겟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이 짚은 첫 번째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도와줬다는 의혹인데, 윤석열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두달 간 청와대를 타겟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은 "심지어 울산 사건 담당 재판장도 검찰이 이런 사실확인서를 보내겠다고 요구하자 '청와대가 이걸 내주겠나'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음에도, 검찰이 박박 우겨서 청와대에 이런 요구서를 보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의겸 의원이 짚은 두 번째 사건인 월성원전 사건은 설계수명 30년이 훌쩍 지난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폐쇄했는데, 지난 2020년 10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끌던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며 조작 논란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받아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대전지검은 그로부터 2주만에 전광석화처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백운규 산자부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대전지검 측은 직권남용보다 훨씬 더 강한 혐의인 '배임교사' 혐의를 백운규 전 장관에게 추가로 적용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원회는 지난해 8월 백운규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대전지검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여기에 백운규 전 장관과 함께 근무했던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전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검찰에서 놓아주지 않고 있음을 거론했다. 

김의겸 의원이 짚은 두 번째 사건인 월성원전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수명 30년이 훌쩍 지난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를 절차를 거쳐 폐쇄하자,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이 대대적으로 산자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이 짚은 두 번째 사건인 월성원전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수명 30년이 훌쩍 지난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를 절차를 거쳐 폐쇄하자,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이 대대적으로 산자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은 "잡을 건덕지가 없으니 그러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해 털어줘야 하는데도 아무런 결정하지 않고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박원주 경제수석에 대해 수사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그런데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우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당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다"며 "부르는 사람마다 '김수현이 어떤 역할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장관의 연결고리로 김수현 실장을 찍은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김수현 전 실장이라는 고리를 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칠 거라는 설명이다. 

김의겸 의원은 "아직도 미련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쥐고 있는 건 잿더미에 있는 불씨를 한 번 확 되살려서 수사를 다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윤석열 사단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이 짚은 세 번째 사건은 이상직 의원(현재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관련 건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자금 거래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데, 지난달 수사를 잠정중단(시한부 기소중지)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항공사다.

국민의힘은 곽상도 전 의원(현재 대장동 50억 건으로 구속수감 중)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이상직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에 모종의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의겸 의원이 짚은 세 번째 사건은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관련 건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자금 거래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데, 지난달 수사를 잠정중단(시한부 기소중지)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항공사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이 짚은 세 번째 사건은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관련 건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자금 거래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데, 지난달 수사를 잠정중단(시한부 기소중지)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항공사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었다"며 "특히 검찰은 지난해 연말에 타이이스타젯의 박모 대표를 연말에 불러 이틀간 조사했지만 별 혐의점을 찾지 못해 태국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중지를 한 데 대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딸을 언제든지 다시 수사하려고 기소중지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특히 윤석열은 어떤 검사였나. 노무현 전 대통령 딸과 사위를 수사했던 장본인"이라고 짚었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어떤 검찰인가.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탈탈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면, 먼지를 만들어내서라도 죄를 만들어낸 검찰"이라며 "세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반역의 칼을 집어든 2019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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