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다 '역풍' 맞은 민주당 향해 "4월까지 검찰·언론공화국 막을 수 있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5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두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단체 '밭갈이운동본부'는 172석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금 당장 검언개혁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서 행동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밭갈이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4월 중에 온힘을 다해 검찰 언론개혁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반드시 받아 검찰공화국 언론공화국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밭갈이운동본부는 이처럼 검언개혁을 촉구하는 이유로 "어쩌면 우리는 군부독재보다 더 지독한 검찰독재 치하에서 신음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국민을 겁박할 차기 정부를 우리는 결코 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밭갈이운동본부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인 나라에선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 뉴스조차 보지 않는다는 국민의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고 강조했다. 

밭갈이운동본부는 "보수언론의 횡포와 차기정부의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밭갈이운동본부는 현재의 언론 실태에 대해 "편파보도와 사실왜곡으로 가짜뉴스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질타했고, 소위 정치검찰에 실태의 대해선 "제 밥그릇 챙기기를 넘어 고발을 사주하고 정치에 관여하며, 측근의 중대한 범죄는 수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적을 몰아내는 도구로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기도 한다"고 질타했다. 

밭갈이운동본부는 "검찰과 언론은 무소불위 권력들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검찰과 언론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개혁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밭갈이운동본부는 민주당을 향해 "172석을 가지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외면한다면 더 큰 역풍에 휘말릴 것을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밭갈이운동본부는 "검언개혁 반대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치는 국회의원 전원의 명단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며 "차기 총선에서 공천반대는 물론 대대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당원과 국민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하겠다고 거듭 공언하고도 지난 2년 동안 '엄중·신중'과 함께 '역풍·협치·신중론·속도조절론'만 반복적으로 외쳐왔다. 

시민들이 한국 정치에 실망하는 가장 대표적 지점인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며, 이른바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권력이 몰려 있는 검찰·언론·사법 등에 대한 개혁·정상화 목소리를 마치 일부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인 것처럼 치부한 것은 물론, 당비까지 납부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마저 '문자폭탄' 취급하며 불통으로 일관해왔다는 것이다.

밭갈이운동본부는 민주당을 향해 "검언개혁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검언개혁을 완수한 민주당과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밭갈이운동본부 측은 검언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갈 것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즉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개혁과제 통과에 나선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밭갈이'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엄중·신중'을 외치며 미룰 경우 지방선거 보이콧에 나서겠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다. 실제 이달 내에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거부권을 써서 개혁법안을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엄중·신중'과 함께 '역풍·협치·신중론·속도조절론'을 외치다 결국 정권까지 내주며, '역풍'을 이미 맞을대로 맞은 상황에서도 또 '조중동'을 필두로 한 언론의 눈치만 보며 아무 것도 하지 않을지, 자발적으로 '밭갈이'까지 해주는 당원들과 지지층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고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듯 뒤늦은 숙제를 할지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