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 민형배와 앉은 양향자, 법사위 기묘한 풍경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립 표결 처리,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처리 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법사위는 27일 오전 0시3분 전체회의를 통해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민주당에서 처리한 셈이다. 

이같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큰 주목을 받았던 의원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양향자·민형배 의원이다. 민형배 의원(광주광산을)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일어서 '찬성표'를 던진 반면,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앉아서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내는 대신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기는데 합의했다. 이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양향자 의원을 참여시켜, 법안 지연을 막자는 것이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는 안건을 최장 90일간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길 수 있게 한 제도로, 기존 3대 3 구조를 4대 2로 바꿔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었다. 즉 시간이 지연되면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힐 것이 분명해서다.

그러나 지난 19일 저녁 양향자 의원의 이름으로 작성된 '법안 처리 반대 입장문'이 정치권과 온라인에 퍼졌다. 양향자 의원은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나는 글로벌 IT 기업 엔지니어였다. 하나의 제품을 내놓기까지 끊임없이 검증한다”며 “표결과 의사 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양심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입장문은 그가 사전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건조정위가 열렸을 당시 양향자 의원이 '법안 반대' 의사를 입장문대로 표명했으면,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그대로 무산될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바로 다음 날인 20일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자진 탈당했다. 

이같은 민형배 의원의 전격 탈당에 '꼼수' '반칙'이라는 비판도 국민의힘·정의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제기됐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극 환호하며 그에게 '돈쭐(후원금)'로 화답하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내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이기도 하다.

이같은 우여곡절 과정은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낸 민주당 측의 실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명 이런 잡음들이 법안 처리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해서다. 당초 다른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보냈더라면 잡음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박시영 전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지난 21일 '박시영TV'에서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며 "(민주당 출신)무소속 의원 6명 중 김홍걸 의원이나 이런 분도 있는데 왜 양향자 의원을 했지? 이건 분명 당한다. 뒷통수 맞는다고 느낌이 딱 왔고 싸하더라"고 전했다.

박시영 전 대표는 "양향자 의원이 어떤 인물인가. 조선일보 인터뷰 등에서 궤변 늘어놓던데 가장 꼼수에 능한 사람"이라며 "지금까지 그가 국회의원 되는 과정에서, 선거 때도 굉장히 문제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 민주당 광주서구을 당내 경선을 앞두고 광주 서구의회 의원 등 5명이 이른바 '불법 전화방'을 운영해 양향자 당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가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양향자 의원과 그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사촌동생 박모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양향자 의원은 무죄, 박모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박모씨는 동료직원을 성추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바 있다. 그 전에 양향자 의원은 박씨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에 “성폭력 관련 일은 없었다”고 하는 등 이른바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양향자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양향자 의원은 바로 다음날 자진 탈당한 바 있다. 

이밖에도 양향자 의원과 박모씨는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경찰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박씨가 공금횡령을 하고, 양향자 의원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이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2016년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할 당시 인재로 영입한 인사 중 하나다. 당시 양향자 의원은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임원(상무)자리에 오른 이력이 있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치 입문 이후엔 이토록 각종 구설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박시영 전 대표는 "(양향자 의원을)영입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졸 신화 그런 상징성 있어 영입했지만, 그 뒤에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너무 욕심이 많았다"며 "본인의 정치철학 가치 세상을 보는 눈 이런 부분에 있어 민주당 정체성과 그다지 어울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박시영 전 대표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문제삼는 민주당 내 정치인들을 향해선 "지금은 전쟁 중"이라며 "우아한 백조처럼 고상한 얘기하는 의원들 있는데 그런 얘기 누가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겐 "양향자라는 선택을 잘못했다는 점을 비판 받아야 한다"며 "빌미 준 것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