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여야 4명 7시간 치열한 토론뒤 자정 산회
권성동 “5년간 부정부패 실패 두렵나” VS 안민석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안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에서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장장 7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후 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날 여야 의원 4명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장장 7시간에 걸쳐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반대 토론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검수완박 입법의 반대 논리를 펴는 데 주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면서 “뭘 잘못했기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가?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말했다.
또 김웅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왜 마치 군사 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면서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찬성 입장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를 1년만 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뇌물 수사를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의 운명은 오는 30일 열리는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