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역사학자, 검사가 검사 기소할 확률은 고작 0.1%,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필연 강조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검사도 사람답게 살 자격이 있지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죠. 그게 우리 인류의 일이고 동포애 아니겠습니까?"
전우용 역사학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반칙을 했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지난달 30일 저녁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Again 2019 검찰개혁 최후결전!' 집회 발언을 통해 "검사는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사하고 검토하고 검증하고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 검사의 일"이라며 "그런데 엉뚱하게 직접 수사하는 일을 이제까지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러다보니 검사 개개인들도 이상해졌다"라며 "사람 얼굴도 몰라보는 병에 걸렸고, 자기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사람같지 않은 생각하는 병에 걸렸다"라고 꼬집었다.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선명한 얼굴을 보고도 '성명불상'이라며 덮었던 일, 그리고 검사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일이 매우 드물다는 점을 직격한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약 7년 동안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사건은 1만8904건이다. 그 중 기소된 사건은 19건에 불과해 검사가 검사를 기소한 확률은 고작 0.1%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32.9%인 것을 감안하면 3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즉 '제 식구 감싸기'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자료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검사들도 이제 사람이 아니고 염라대왕 부하인 저승사자처럼 돼버렸다"며 "검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우리 인류의 일이고 동포애"라고 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들 나름의 불만과 불평과 못마땅함이 늘 있었고, 불공정한 행동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심판이 공정하게 판단해서 불공정한 선수는 경고를 하든가 퇴장시키면 되는데 심판 스스로 한 팀의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자기는 반칙 마음대로 하면서 한쪽 팀에는 사소한 잘못만 해도 전부 퇴장시켜버리는 그게 경기가 되겠나"라며 "우리 사회 불공정성의 책임 90%는 검찰에게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누구는 온갖 의혹과 비리혐의가 있어도 꿈쩍도 안하고 지켜보는 척도 안하면서, 누구는 인턴증명서 하나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겠다며 몇십군데 압수수색한다"라며 "이런 불공정성 두고 우리가 공정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나"라고 되짚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첫번째 권리"라며, "검찰개혁 법안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국회 합의로 통과됐다. 검찰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셈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상적인 검찰, 공정한 세상 만들어내기를 감시하고 추진하고 밀어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민주주의는 자전거를 타고 등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며 "페달에서 발을 떼면 곧바로 멈추는 것이 아닌 도리어 밀려나게 돼 있다"라고 했다. 즉 절대권력을 시민들이 계속 감시해야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을 검찰답게" "검사를 사람답게" "세상을 공정하게"라는 구호로 자신의 발언을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