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한민국 특권층 나라 아니라면 한 후보자 임명 결단해야"
"장관 후보자 허위 진술 행태 접임가경…국감이상 처벌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딸 스펙 쌓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스카이 캐슬'을 능가하는 '아메리칸 캐슬식' 스펙 쌓기 능력을 입증했다"라고 직격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후보자의 딸은 언론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싣고,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대필 논문을 게재하고, 미국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200만원을 주고 앱을 산 뒤 이를 본인이 만든 것처럼 허위로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한 후보자는 자녀의 스펙 쌓기에 대해 '입시에 쓸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메리칸 캐슬’에 입성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이 장관으로서 결격사유는 될 수 없다'고 했다"며 "‘돈도 실력이야 너의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해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했던 말과 다를 바 없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의 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들과 딸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출발선을 일치시켜 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스카이 캐슬’도 모자라 ‘아메리칸 캐슬’을 당연하게 여기는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면 한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를 위시해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허위진술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장관 후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허위진술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제3자인 증인이나 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반면에 정작 장관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장관 후보자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는 최소한 국정감사 수준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공직후보자들의 허위진술 처벌 규정이 계속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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