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쏘아올린 '인천공항 민영화와 영종도', 맥쿼리의 망령 재현?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불지핀 전기·철도·공항 등 필수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 논란과 관련, 인천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 받는 인천공항의 위상 하락과 함께,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주민들의 생계까지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혁적 민선8기 세우기 인천시민모임(준)과 인천시민의힘 등 지역 시민사회가 2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역 광장에서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10여년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듯하다"며 "맥쿼리라는 회사가 또 생각난다. 다시 민영화의 망령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인천공항 지분 인수 0순위로 떠오른 곳이 '맥쿼리' 금융그룹이었다. 당시 공교롭게도 이명박씨의 조카인 이지형씨(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가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로 있던 중 골드만삭스가 맥쿼리 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지형씨 외에도 맥쿼리 금융그룹과 인연을 맺고 있는 이명박씨의 측근들이 여럿 있었다.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 공기업이었던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던 이명박씨의 진짜 의도가 조카를 비롯한 친인척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시선이 나왔던 이유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30~40%를 민간에 팔자'는 발언의 파장과 관련, "단순히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직위 때문이 아니라,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시도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주도한 인사여서"라고 짚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2008년, 2011년, 2012년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세 차례나 시도하다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2011~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맡은 바 있어, 당시의 민영화 추진 논란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공교롭게도 김대기 실장도 불과 얼마 전까지 맥쿼리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는 점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알짜 공기업"이라며 "만일 김대기 실장 발언대로 지분 40% 매각하면 틀림없이 해외민간자본이 가져갈 것이며, 배당금 1600억원도 그들이 가져가 결국 국민의 돈인 공기업 이익이 해외민간자본에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영종도 주민 대다수가 인천공항에 종사하고 있고 공항주변상권도 공항에 의존하고 있다"며 "민영화로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영종도 주민의 일자리는 물론 지역 상권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들은 또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자금을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쓰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제정신인가"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또다시 민영화를 들고 나왔다"라며 "우리가 민영화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간자본 이익 추구에 따라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용료와 항공료가 인상될 것이며 인건비 증가에 따라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그 결과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한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고 그 피해는 인천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현 인천시장)은 발언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영화)안할 거면 법안 내서 확실히 안하겠다고 하는게 가장 쉬운 거 아니겠나"라며 직격했다.

박남춘 후보는 또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전 인천시장)을 향해 과거 국회의원 재직시절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법안의 발의자 중 1인이었음을 지적했다. 지난 2010년 3월 국회의원 36명이 해당 내용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36인은 유정복 후보를 포함한 대부분이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다.

박남춘 후보는 "얼마 전에 김대기 실장 발언 이후에 인천의 한 언론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저와 다른 세 후보는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유정복 후보) 본인은 찬성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발표하자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도 반대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 19일 논평에선 "인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4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 당시엔 시민단체 인천연대의 질의에 '인천공항공사 지분 중 49% 매각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라는 공항 민영화 법안과 관련 "49% 지분 매각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민영화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에 출마한 홍인성 민주당 후보(현 중구청장)도 발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시킨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 죽이는 일"이라며 "민영화되면 5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차질을 빚게 되며 세계의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나아가는 데 지장받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대량해고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요한 인천광역시총연합회 집행위원장도 "이명박 정권 때 민영화 문제로 수차례 골머리를 앓아왔었고, 당시 인천시민들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막아 다 끝났다고 여겼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요한 위원장은 "특히 인천공항 인근 영종도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천공항 경제권 안에서 활동한다"라며 "민영화되면 인천공항 주변 경제에 대한 붕괴 우려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꼭 막아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자리엔 이들 외에도 인천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유동수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원학운 인천시민의힘 상임대표, 양재덕 촛불혁명완성 인천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