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80표 가치, 이재정 "당내 의원들은 30 대 1도 안 받더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오는 8월에 열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에 비해 지나치게 큰 대의원 표의 반영비율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당내 개혁파 의원들 중심으로 일고 있다. 현재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60~80표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 권한이 절대적인데다, 대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통해 임명되는 만큼 그들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구시대적인 '계파정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같은 제도 개선에 목소릴 내고 있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10일 MBC '뉴스외전의 외전'에 출연해 "'당대표를 뽑는 데까지 이건 숙의를 한 사람만 알 수 있다' 이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가"라며 "'우리 숙성되고 좀 성인으로서 원숙한 의원들이 사람들 뽑는 게 맞아' 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 두는 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직격했다.

과거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정권시절엔 '체육관'에서 2천여명의 대의원들만 모여 대통령을 선출했던 이른바 '체육관 선거'가 치뤄졌었다. 사진=KTV 방송영상 중
과거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정권시절엔 2천여명의 대의원들만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선출했던 이른바 '체육관 선거'가 치뤄졌었다. 사진=KTV 방송영상 중

이는 과거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2천여명의 대의원들만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선출했던 이른바 '체육관 선거'에 비유한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당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게 우려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을 향해 "아주 오만하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실제 추미애 당대표 시절인 지난 2017년 8월 꾸려진 '정당발전위원회'에서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비율 조정 논의가 있었다고 이재정 의원은 전했다. 기존 전당대회 룰을 설정할 당시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20표와 비슷했는데, 권리당원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대의원 1표의 위력이 더 커지게 되면서 비율 조정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당시엔 지금과 달리 민주당 전당원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10명이 모여서 1명을 추천하면 그에게 대의원 1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용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권리당원의 대표성이 늘어날 거라 판단했지만, 도리어 지역위원장의 권한과 대의원 1표의 위력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60~80표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 권한이 절대적인데다, 대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통해 임명되는 만큼 그들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구시대적인 '계파정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60~80표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 권한이 절대적인데다, 대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통해 임명되는 만큼 그들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구시대적인 '계파정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와 같은 60~80 대 1인 불공정한 반영 비율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저와 박주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문제제기했다"며 "표의 등가성을 주장했던 입장에선 '선배님들 어려우면 예전만큼이라도 돌립시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지어 장경태 의원 안은 30대 1까지 양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당 의원들이 받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다른 사안에 대한 결정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표결하는데 당원이 개입하자는 것도 아니며 위임한 권력에 대한 재량은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당대표 뽑고 지도부 선출하는 얘기인데 갑론을박이 된다는 자체도, 룰 문제라고 얘기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1표씩 다 (권한을)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잘 아는 사람들은 60표 갖고 이 논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순표 앵커는 "민주주의하겠다는 분들이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 선거도 대학 나오고 잘 사는 사람에겐 10표 주고 나라사정 잘 아는 공무원들은 한 300표 주고 이렇게 해야겠나"라고 반문했다. 

권리당원 투표비중 강화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은 자신들이 규정한 '팬덤정치' 집단의 표심이 많이 반영될까봐 제도 개선에 반대한다는 셈이다.

이재정 의원은 "당대표 뽑고 지도부 선출하는 얘기인데 갑론을박이 된다는 자체도, 룰 문제라고 얘기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정 의원은 "당대표 뽑고 지도부 선출하는 얘기인데 갑론을박이 된다는 자체도, 룰 문제라고 얘기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정 의원은 "팬덤정치를 흡사 모든 권리당원의 1표제에 대한 주장과 거의 일치시켜서 제도적 논의를 하니까 저도 원내에 갑갑함이 있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제가 다른 의미의 얘길 하면 '이재정이나 박주민은 권리당원에게 인기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게 아니라 원칙적 수준에서의 권리당원 요구를 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왜곡된 논리로 포장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일침했다.

이재정 의원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이 정말 (기득권을)내려놓아야 한다"며 "권리당원의 권한을 넓혀주려다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대의원 20대 권리당원 1)이라도 회귀하자고 해도 (당내 의원들이)지금도 동의 안 한다. 얼마나 기득권적으로 보이겠나"라고 직격했다. 

이재정 의원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일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 드러낼 필요가 있고 다 드러내서 부끄러운 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선 최소한의 방향은 정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야 한다. 룰에 있어서도 최소치는 받아들여 바뀐 이후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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