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 따로 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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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 따로 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질병'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6.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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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검찰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민생 옮아맸다", '180석으로 개혁' 목소리에 '역풍'으로 응답한 의원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민생과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보면서 '개혁을 얘기하면 민생은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규정하는 시각에 대해 "민생은 (개혁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있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서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이재정 의원은 10일 MBC '뉴스외전의 외전'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민생의 연관 사례로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시위를 하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들의 사례를 들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민생의 연관 사례로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시위를 하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들의 사례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였던 2008년 광화문 촛불시위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민생의 연관 사례로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시위를 하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들의 사례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였던 2008년 광화문 촛불시위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정 의원은 "촛불시위 현장에 모일 때는 연대해서 모였지만 개별적으로 검찰 소환 받아서 재판받았던 분들, 그 재판이 대법원까지 얼마나 걸리나"라며 "5~6년이 걸린다. 5~6년동안 한 달에 한 번 월차내는 게 쉽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둔 분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정계 입문 전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시국사건들을 변론한 바 있다.

이재정 의원은 "그 때 검찰이 새로운 논리 개발한 게 뭐냐면, 집회시위법 적용이 아닌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케케묵은 법안 들고 나왔다"라며 "검찰의 그 머리좋은 사람들이 민생을 옮아맸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민생이 아니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간들이 잊어졌나? 그걸 정말 다 잊은 듯하다"라며 "물론 우린 180석(현재 170석)이나 되니 같이 병행하면 된다"라고 했다.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도 "어떤 중요한 개혁은 정말 민생에 직결적이고, 아주 근원적 영향이 있기에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어떤 분들은 개혁과 민생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놓고 이건 민생과제고 이건 개혁과제고 이건 정치적인 거라 이걸 하면 싸움만 나고, 그런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짚었다.

권순표 앵커는 "민생과 상관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 놔두면 민중이 괴로우니까 하자는 것이고, 세제개혁도 엉망진창인 제도가 있으면 그걸 고쳐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를 '총선 때 180석 받고 뭘 했나'가 아닌 '내로남불' 문제로 돌리는 당내 정치인의 시각에 대해선 "그런 입장 취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개혁)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조차도 반대했던 분들"이라며 "저는 궁극적인 전선은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잔전술의 문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짚었다.

실제 민생과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개혁에 소극적인 성향을 띄며 '개혁법안 통과시키면 역풍 분다'는 논리를 자주 내세우곤 한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민생과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개혁에 소극적인 성향을 띄며, '개혁법안 통과시키면 역풍 분다'는 논리를 자주 내세우곤 한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민생과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개혁에 소극적인 성향을 띄며 '개혁법안 통과시키면 역풍 분다'는 논리를 자주 내세우곤 한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면 기존 기득권의 권한을 취약계층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고질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고집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또 '비상대책위원회에 조응천 김해영 박용진 등 쓴소리하는 정치인이 안 들어간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에 쓴소리할 수 있는 이재정이 왜 안 들어 갔냐고 질문해달라고 싶다"고 되돌려줬다. 

이재정 의원은 "지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평가에 있어 '좀 더 차분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저의 얘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특정인 의견을 언론에서 큰 스피커로 활용하는 건 씁쓸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병원 등 민주당 재선의원 그룹은 지난 9일 차기 전당대회 방식을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로 하자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제안했다.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지금처럼 따로 선출하지 말고, 득표 순위에 따라 최다 득표자는 대표가 되고 2위부터 6위까지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다. 

앞서 강병원 등 민주당 재선의원 그룹은 지난 9일 차기 전당대회 방식을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로 하자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제안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는 예전에 계파가 다 있을 때 계파끼리 의석수를 정확히 나눠드셨다"며 차기 총선 공천권 나눠먹기로 해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강병원 등 민주당 재선의원 그룹은 지난 9일 차기 전당대회 방식을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로 하자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제안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는 예전에 계파가 다 있을 때 계파끼리 의석수를 정확히 나눠드셨다"며 차기 총선 공천권 나눠먹기로 해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는 예전에 계파가 다 있을 때 계파끼리 의석수를 정확히 나눠드셨다"라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총선 치르겠다는 말로 밖에 안 들린다"라고 질타했다. 즉 차기 총선 공천권을 나눠먹기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재정 의원은 특히 "재선의원 그룹에서 저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48명 중 대략 20명이 모였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재선의원 의견으로 언론에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즉 재선의원들 중 절반 이하가 모여 발표한 것으로, 전체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이재정 의원은 "최고위원에게 예산집행이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한 개도 안 주어져 있고, 모두회의에서 발언할 권한밖에 안 준다"라며 "기존 당대표를 견제할 수 없는 최고위원들의 문제는 다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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