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울경특별연합 보완 연구용역 의뢰 예정
민선8기 도정과제 발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의 민선8기 박완수 도정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비전으로 4대 혁신을 통한 4대 도정목표, 22개 정책과제, 6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와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등 해묵은 현안들이 이번에는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완수 당선인의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은 각 부서 업무보고와 분과별 정책간담회 등을 거쳐 내달 1일 출범하는 민선8기 도정비전과 철학을 담은 도정과제를 27일 발표했다.
4대 혁신은 조직구조 혁신, 조직문화 혁신, 재정혁신, 규제혁신이다. 인수팀은 조직․인력․재정 등 행정자원의 중복과 낭비가 없도록 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도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도정목표에 따른 22개 정책과제와 67개 이행과제에는 박완수 당선인의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사업을 비롯해 이를 연계․보완하기 위한 추가사업들이 포함됐다.
우선 박완수 도정을 이끌 기본방향인 민선8기 도정비전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으로 정했다.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선정한 것으로, 민생경제,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남이 새롭게 도약하고 도민 모두가 웃음지을 수 있는 행복한 경남을 실현하자는 뜻을 담았다고 인수팀은 설명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도정비전은 4대 도정목표와 이행과제들을 통해 구현해 나간다. 4대 정책목표는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으로 정했다. 민선8기 도정의 미래 지향성과 경남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도민의 자부심을 되찾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
경남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전담기관 설립,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신산업 육성, 맞춤형 창업정책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서부경남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경남을 지향하고, 항노화산업 및 첨단안전산업 등 서부경남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남부내륙철도 조기개통을 위한 행정절차와 철도개통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연계 발전전략 수립도 적극 추진한다.
트라이포트 첨단 물류플랫폼 구축에도 시동을 건다. 트라이포트 연계교통망 건설에 속도를 내고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도시 조성과 스마트 항만․물류 관련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1시간대 생활권의 핵심이 되는 U자형 교통망,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을 건의하고,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확대 등 교통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또 남해안 국제관광단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 가야역사문화권 등 지역특화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목표도 담았다.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를 위해 119종합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 등 권역별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의과대학도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여성․청년․어르신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의 수준을 높이고,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 교통약자 교통서비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도 담겼다.
반려가족을 위한 동물의료․복지 확대에도 힘쓴다.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및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통해 반려인 부담을 최소화한다.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을 위해 탄소중립 모델 개발․이행,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질오염원 관리 선진화, 환경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수질․대기질․생태환경 관리를 추진해나간다.
소멸위기에 놓인 경남의 농산어촌은 사람이 모이고 넉넉한 공간으로 변화시기 위해 365 일손지원단 운영을 통해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어업 소득 증대,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살고 싶고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든다.
박완수 경남도정의 7대 중점과제는 ▲투자유치 특별자치도화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및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신산업 육성 및 혁신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트라이포트 연계 세계적 문화관광지 조성 ▲균형발전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남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 체계 확충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으로 그린경남 실현이다.
정시식 인수팀장은 이날 도정과제 발표에서 경남의 현안사업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의 5자가 참여하는 웅동1지구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12월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안으로 정상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의 경우 중앙정부 도움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완수 당선인이 지난 23일 개최된 자치분권위원회 주관 컨퍼런스에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국도 승격을 건의한 바 있다. 거가대로가 국도로 승격되면 터널 및 교량 등 유지보수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통행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도 공약한 내용이다. 출퇴근 시간대에 창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창대교 통행료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재정을 퉁칩해 시민 부담을 줄이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전 지사의 대표적 치적 중의 하나로 꼽히는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등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대거 이양해야한다는 박완수 당선인의 입장이 여전하다. 인수팀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발전적 보완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입장을 정리해 경남도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은 최대 3개월 안에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조직개편도 기관별로 조직·인사, 재무·예산, 일자리 창출 등 경영성과를 자체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방안을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며 박완수 당선인 취임 후 혁신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박 당선인이 공약한 경남투자청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청'은 대통령령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명칭은 경남투자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시식 인수팀장이 발표한 민선8기 경남도정 과제는 박완수 당선인 취임 후 소관부서의 세부 실천방안 검토단계를 거쳐 최종 실천계획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