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 또 '퍼주는' 민주당, 금뱃지 속내는 '이재명 발목잡기' 뿐?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내주는 등 여전히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스1' 등에 따르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한 국회의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촬영됐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상임위는 7개가 배정되는데 현재 5명의 위원장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운영위와 법사위인데 각각 권성동(운영위원장), 김도읍(법사위원장)이 맡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해당 메시지에는 "나머지 다섯 개는 국방(국방위원회), 외통(외교통일위원회), 정보(정보위원회), 행안(행정안전위원회), 기재(기획재정위원회)"라며 "이건 기존 다섯명 위원장이 6개월간 맡음"이라고 돼 있다.

즉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뿐만 아니라 경찰이 피감기관으로 포함돼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된다는 설명인 것이다. 최근 들어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을 신설, 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경찰국은 노태우 정부이던 지난 1991년 내무부(행정안전부 전신)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다 31년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경찰위원회가 맡던 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을 다시 정부 직속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경찰 조직을 정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다. 

야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선 '소통령'이라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견제함과 동시에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길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게 필수적이다. 또 경찰에 대한 주요정책을 좌지우지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견제하려면, 국회 행안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두 자리를 모두 국민의힘에 내주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생각이 없다는 걸 시인하는 행보로 읽히면서,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살 전망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 개혁파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너덜너덜해지는 원구성 협상, 상당수 의원들은 다 양보해서라도 원구성을 해 국회에서 윤정부를 견제하자는 입장"이라며 당내 상황을 전했다. 즉 국민의힘에게 대폭 양보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그래도 협상이면 얻어내는게 있어야지 다 양보하는게 협상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와 행안위를 지키고, 사개특위를 합의안대로 구성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새 지도부가 일 할 수 있는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스스로 손발 다 묶어 버리고 새 지도부에게 일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히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윤정부와 여당이 실수하면 다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의원들의 착각도 깨야 한다"며 "우리는 국회 다수당이다. 국회 다수당인데도 보여주는 게 없으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다시 선택해 달라고 부탁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진다"라고 거듭 직격했다.

즉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향후 잘못할 것에 대한 '반사이익'만 기대해선 결코 안 된다는 일갈인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수야당이었을 때를 생각하고 일을 하면 안 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에서 다 양보하고 여당실수를 기다리자는 전략은 재고해야 한다. 아니 폐기하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민주당내 의원들이 '법사위 등을 양보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은, 늦게라도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라는 다수 지지층·당원 의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가 확실시되기에, 그의 발목이라도 잡아보자는 다수 의원들의 속내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원구성 협상을 주도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임인 윤호중 전 원내대표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원성도 나올 전망이다. 윤호중 전 원내대표는 '속도조절없이 개혁하겠다' '절대 원구성 재협상 없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내주는 일 없다'라고 공언하곤 행동은 정반대로 한 바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호중 전 원내대표의 '야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자신의 발언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이같은 문자 논란에 대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지에서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은 이같은 민주당 내부의 '저자세'에 대해 또다시 크게 들끓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