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태양광발전사업 비리점검... 부당 허가 등 적발, 징계·문책 요구

[뉴스프리존=송민수 기자] 8일 감사원은 '17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17. 4. 20.부터 5. 31.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및 충남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을 실시하여 총 38건의 감사결과, 징계․문책요구 22건(47명), 주의 14건, 통보 2건 확인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 수익성 등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신청은 매년 증가(최근 7년간 14배 이상) 하고 있는 반면,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처리해야할 지역별 한전의 송․배전계통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전력계통에 연계 가능한 용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과 이권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사원은 한전 등 관계기관 직원들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송․배전 용량초과로 연계 불가한 태양광발전소를 연계해 주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여 비리에 연루되거나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관계자를 엄벌하고, 한전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한편, 향후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추진 시 우려되는 부패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충청남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47명*(지자체 9명 포함)에 대하여 징계․문책요구(해임 4명, 정직 12명, 경징계 이상 31명)하고 관련자 25명에게는 주의요구하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