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일갈 "민주당, 제2의 '민한당(2중대)'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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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일갈 "민주당, 제2의 '민한당(2중대)' 되려는가"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8.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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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전 회귀 '경찰국' 강행에도, 법무부의 공직자 '정보수집' 논란에도 한가한 대응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의견수렴도 법 개정 절차도 없이 강행하며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즉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오는 8월 2일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지휘,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해 직접 통제한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경찰을 정부의 수족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노태우 정권 때인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구성원이 민주를 간판으로 달고 있으면서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보수언론에 대서특필하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보다 못한 수준 미달의 생각을 보이고 있다"라며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 위기에 한가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의견수렴도 법 개정 절차도 없이 강행하며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즉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오는 8월 2일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지휘,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해 직접 통제한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경찰을 정부의 수족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의견수렴도 법 개정 절차도 없이 강행하며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즉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오는 8월 2일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지휘,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해 직접 통제한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경찰을 정부의 수족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장관은 특히 "(민)주주의 위기를 (한)가하게 지켜보는 (당), 제2의 민한당이 되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민한당(민주한국당)이란 민주당계 정당의 전신으로 전두환 정권 당시 있었던 야당인데, 국민당(한국국민당)과 함께 정권의 허가를 받고 출범한 무늬만 야당인 '관제야당'이었다. 

민한당 창당 그 과정에는 정보기관인 안기부(현 국정원)이 개입했으며, 당 총재까지 다 안기부에서 지정해줬을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민한당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2중대'이며,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들러리' 역할을 할 때 이같은 비아냥을 듣는다. 전두환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을 1대대, 민한당을 2중대, 국민당을 3소대라고 호칭하곤 했다.

즉 이같은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조치에 대해 미적거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안에 동의하는 의원 수가 100명조차 되지 않아 탄핵안 발의조차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당원 채팅방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이상민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내 반대의견이 많다”면서 “탄핵안은 만들어 두었으나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즉 170명 의원 중에 70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또 대검찰청 강력부장 출신인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설립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SNS에서 “일부 경찰의 단체 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 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즉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앞장서 외치고 있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보다도 한참 못하다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같은 안이한 태도에 대해 질타한 뒤, "윤석열 검찰 정부는 추천과 검증의 단계를 상명하복밖에 모르는 친위 검찰 식구들로 채워 넣었다"라며 "철저하게 정권과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가능한 구조가 된 것이다. 따라서 법률상의 인사 절차는 그저 구색만 맞추는 요식 행위가 돼버렸다"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당원 채팅방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이상민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내 반대의견이 많다”면서 “탄핵안은 만들어 두었으나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즉 170명 의원 중에 70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당원 채팅방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이상민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내 반대의견이 많다”면서 “탄핵안은 만들어 두었으나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즉 170명 의원 중에 70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장관은 "더 심각한 것은 법무부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적 권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옮겨다 놓고 인사 검증을 한다며 정부조직법과 헌법 등 상위법에 정면 배치되는 만행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시민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둑이 무너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겨냥한 것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공직자에 대한 검증 권한에 정보수집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사실상 공직자의 목줄을 쥐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소통령'이라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권한도 대폭 커지게 된다는 평이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출석,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민정수석실 폐지 결단으로 대통령실 인사업무가 사실상 없어진 면이 있다"며 "그걸 대행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김에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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