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조하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는 어디로?", '인력·시간 낭비 논란' 경찰은 '큰 도둑' 방기하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업무추진비) 7만8천원을 식사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경찰에 5시간가량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내역을 찾겠다며, 음식점과 카페 등 무려 129곳을 압수수색했고, 언론에선 마치 대형 범죄라도 일어난 것처럼 대서특필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4일 SNS에 밝힌 입장문에서 "야당 정치인과 가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말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박찬대 의원은 "78,000원으로 소환 조사했다면, 수십억원 주가조작 혐의자는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구속수사'를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의원은 "78,000원으로 소환 조사했다면, 수십억원 주가조작 혐의자는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구속수사'를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의원은 '7만8천원' 부분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언론이 대서특필한 데 대해 "김혜경씨가 식사비 결제에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씨를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박찬대 의원은 "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지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쪼개기 결제, 동석자 인원 부풀리기, 사적 사용 후 허위기재 등 부정 사용 의혹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지난 5월에 국가수사본부에 원희룡 장관을 고발했지만, 아직 관련자를 소환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라고 직격했다.

박찬대 의원은 "정권에 충성하는 감사원도 원희룡 장관의 제주도의 업무추진비 부정지출 의혹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모든 권력기관은 순한 양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78,000원으로 소환 조사했다면, 수십억원 주가조작 혐의자는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구속수사'를 직격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7만8천원 vs 수십억 주가조작, 수사에도 ‘내로남불’이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김병기 의원은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된 대형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분은 언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지 오리무중인 반면, 본인은 알지도 못한다고 억울해하는 7만8천원 법인카드 건으로는 공개 소환조사로 망신을 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권력형 범죄도, 주가조작과 같은 대형 경제범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들은 전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건희 여사만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 소환에까지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 646억중 7.7%(약 50억원, 146만주)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KBS 뉴스영상
실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들은 전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건희 여사만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 소환에까지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 646억중 7.7%(약 50억원, 146만주)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KBS 뉴스영상

김병기 의원은 "이런 사건에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공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하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더욱 추상같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권력 최정점 계신 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몇 군데나 진행되었나? 수사를 하기는 하는 건가? 국민들이 한 줄 소식이라도 들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라고 직격했다. 

김병기 의원은 "대통령이 말하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모두 허언인가? 수사에도 ‘내로남불’이 작동되나"라며 거듭 직격했다. 

실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들은 전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건희 여사만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 소환에까지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 646억중 7.7%(약 50억원, 146만주)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대선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은 김건희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일부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정작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그 시기의 계좌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눈속임' 비난만 자초했다. 주가조작의 경우 수많은 '개미'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 범죄이자, 국가 시장질서도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선진국일수록 엄하게 처벌한다

김혜경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에 있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24일 김혜경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에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원만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당경찰관께도 감사드린다"면서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7만8천원이라는 소액으로 인해 경찰이 무려 129번이나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점에선, 지나친 '이재명·김혜경 죽이기' 시도이자 인력·시간 소모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작 '큰 도둑'은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7만8천원이라는 소액으로 인해 경찰이 무려 129번이나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점에선, 지나친 '이재명·김혜경 죽이기' 시도이자 인력·시간 소모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작 '큰 도둑'은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에서 아내는 선거카드로 자기 몫 2만6천원만 냈고, 동석자 3인 몫 7만8천원을 배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A씨와 배씨간 대화녹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보자 A씨가 그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도 이런 정황이 담겨 있다. 녹취록에서 배씨는 A씨에게 "2만6천원 따로 결제할 거다. 12만원은 안 채워도 된다", "카운터에 가서 3명이 먹은 거 (결제)해달라고 해라"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즉 배모 사무관의 독단적 행동이라면, 김혜경씨는 지시하지도 않은 '7만8천원' 때문에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언론에 대서특필당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7만8천원이라는 소액으로 인해 경찰이 무려 129번이나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점에선, 지나친 '이재명·김혜경 죽이기' 시도이자 인력·시간 소모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작 '큰 도둑'은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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