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 대기업 세금 왜 깎아주나" 韓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 돌아갈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과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예산안과 대기업 세금 감면 문제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총리의 예방을 받고 국정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평소 통합과 협치를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이 대표가 압도적인 당원 지지, 또 국민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고 덕담을 한 뒤 "정부도 최대한 민주당과 협치, 통합, 협력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정을 운영하길 기대한다. 이 대표의 조언과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행사하는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자신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겐 더 많이 누군가에게는 더 적게 이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겠지만,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공정과 균형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정부가 하는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야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견제의 역할도 필요한 것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없고,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한 정책은 공통의 공약기구를 만들어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여야, 또 정부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노력하는 게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라는 그런 기구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실무 협의체까지 만들어 상설적으로 움직여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여야 공통의 과제는 빨리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정이 부족해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리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 않은 3,000억원 영업이익이 초과하는 초 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주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도 동의한다. 죄송하다"라고 하자 이 대표는 "서민 임대주택, 노인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인가. 전반적 방향에 대해 한번 더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세계가 법인세를 다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며 "상당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30만원, 50만원도 목숨 줄인데 국가재정 입장에서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아주면서 누군가를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축하해주러 온 자리에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 "저희 의도와 생각은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한 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많은 질책을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