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선거법'으로 이재명 옥죄는 尹검찰,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인데, 6개월의 공소시효를 불과 며칠 앞두고 통보한 셈이다. 이는 또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지 불과 나흘만의 일이다. 

이를 두고 개혁파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라고 직격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쯤이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본색을 드러낸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된지 며칠 되었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인사 나눈 지 몇 시간 지났다고 이러는 걸까"라며 "‘법카’로 안되니 또다른 수작을 벌이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런 장난 앞으로도 반복 시도 할 것"이라며 "이러니 검찰의 수사권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즈음에 이 대표에 대한 묻지마 소환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건 정치검찰의 야비한 기획이다. 명백한 정치탄압 정치보복"이라며 "조국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그랬던 것처럼 극적인 효과를 거둬보자는 의도일텐데 뜻하는 대로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더는 속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민형배 의원은 특히 윤석열 검찰을 향해 "제정신 아닌 거다. 얻을 것도 없을 것"이라며 "역풍에 날아갈 것이다. 검찰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거듭 직격했다. 그는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그 칼끝이 머지않아 자신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장난질,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역시 페이스북에 "할 일이 그렇게 없는가"라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 K-방역처럼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정책 사안까지 검경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수사와 감사도 모자라 이젠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뵈는 게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마구잡이 수사해봤자 그들이 얻는 건 없다"라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이미 여러 증언과 실증으로 충분히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그런데도 일단 소환부터 해서 망신이라도 주겠단 속내가 졸렬하기 짝이 없다"라고 직격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마구잡이 기소로 다수야당의 두손 두발을 묶을 심산인 것"이라며 "그러면 바닥에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나. 비열하고 졸렬한 무신 정권의 정치보복, 이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국민 눈치조차 보지 않는 저열하고 추잡한 짓은 반드시 대통령의 위상을 시정잡배 수준으로 추락시키고야 말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 할 일부터 제대로 하라. 경제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생 챙기는 일에 집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 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내놓은 땅이 용도변경을 거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일반분양 아파트로 변경돼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분양수익을 챙겼다는 논란으로, 지난해 대선 기간 국민의힘은 인허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국정감사 발언도 문제삼아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페이스북에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돼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천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요청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문을 수시로 정부가 보냈다는 것은 분명 과도한 압박이었다는 설명인 것이다. 

실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기간 대부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였고, 경기지사 역시 상대당인 김문수·남경필 전 지사로서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아왔다. 물론 국회도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과반 의석 이상 다수당이었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점도 문제삼고 있다. 검찰은 또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이틀째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