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아닌 '사익' 추구형이 대다수인 이유, 김태형 소장 "줄다리기 시합하던 사회→개인 간 구슬치기하는 사회"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받고도 검찰·언론·재정·사법개혁 등을 '강건너 불구경'한 이유에 대해 심리학자인 김태형 사회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은 '공익추구형 정치인'이 아닌 '사익추구형 정치인'이 대부분이라서라는 진단을 내렸다.

김태형 소장은 8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촛불전진'에서 "과거엔 그래도 '우리팀을 위한 정치'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다"라며 "다 각자가 나를 위한 정치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이합집산하는 사익추구형 정치인이 너무 많아졌고, 민주당도 그런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김태형 소장은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념성, 정책성 개혁성 민주성 이런 게 없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할 의사가 없는 거다. 절절하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나 목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걸 왜 해야 돼?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익추구형 정치인이 (민주당엔)절대 다수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김태형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거엔 그래도 '우리팀을 위한 정치'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다"라며 "다 각자가 나를 위한 정치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이합집산하는 사익추구형 정치인이 너무 많아졌고 민주당도 그런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형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거엔 그래도 '우리팀을 위한 정치'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다"라며 "다 각자가 나를 위한 정치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이합집산하는 사익추구형 정치인이 너무 많아졌고 민주당도 그런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형 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혁 노력이 좌절된 이후로 이같은 사익추구형 정치인이 다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대가 변화한 것을 감지하고 '우리당(당시 열린우리당)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한다' 쪽으로 생각했던 거 같다"며 "지역주의와 보스정치도 깨고, 이념정치나 정책정치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 같다"라고 짚었다.

김태형 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애썼던 것도 그 맥락이었다고 본다"며 "그 당시에도 당시 민주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 의원들이 별로 호응을 안하고 '그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때 그게 좌절되면서부터 흐름이 끊겼다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김태형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철학이나 목표가 없었던 분"이라며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오는데 만족하는 쪽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까고 나가야겠다. 지역주의 정치 끝내고 뭘 해야 되겠다. 국가보안법 철폐해야겠다' 이런 건 없었다"라고 평했다.

김태형 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엔 그거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며 "점점 더 어떻게 보면 기득권 정당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소장은 2천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된 한국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원인을 짚었다. 그는 "예전 한국사회는 줄다리기 시합을 하던 사회였는데 개인 간 구슬치기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라며 "줄다리기 시합을 하던 사회에는 같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형 소장은 "그런데 한국사회가 개인간 경쟁, 개인간 구슬치기하는 사회가 되면 공동의 목표가 있을 수 없다"라며 "거기선 다 개인의 이익 사적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소장은 민주당 내에서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으로, 실제 성향은 국민의힘과 같다는 뜻)'으로 불리는 정치인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데 대해선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 전반적인 현상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형 소장은 민주당 내에서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으로, 실제 성향은 국민의힘과 같다는 뜻)'으로 불리는 정치인이 우후죽순 쏟아져나오는 데 대해선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 전반적인 현상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도덕성 가지고 싸우고 카드 썼네 안 썼네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책 가지고 붙어야하는데 그런 걸 안하잖나"라고 꼬집었다. 사진=새날 방송화면
김태형 소장은 민주당 내에서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으로, 실제 성향은 국민의힘과 같다는 뜻)'으로 불리는 정치인이 우후죽순 쏟아져나오는 데 대해선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 전반적인 현상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도덕성 가지고 싸우고 카드 썼네 안 썼네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책 가지고 붙어야하는데 그런 걸 안하잖나"라고 꼬집었다. 사진=새날 방송화면

김태형 소장은 "예전엔 학문을 위해서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 학자다운 학자, 의사다운 의사, 교사다운 교사, 경찰관다운 경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며 "그런데 지금 어느 분야를 보든 사익추구형으로 자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고 그런 사람들로 온 사회가 덮였다"라고 했다.

김태형 소장은 "그런데 정치권만 예외가 될 수 있을까"라며 "그런 사회인데 정치인들만큼은 공익추구형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 전반이 그렇게 바뀌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똑같이 된 거다. 정책성 이념지향성이 사라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태형 소장은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극우반공이라는 이상하고 괴이한 이념으로 똘똘 뭉쳤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이념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없잖나"라며 "그들도 철저하게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짚었다.

김태형 소장은 "사실상 인간의 욕망이라는 측면에서 양당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며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봐야 하고, 그걸 타파하려면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지금처럼 도덕성 가지고 싸우고 카드 썼네 안 썼네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책 가지고 붙어야하는데 그런 걸 안하잖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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