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김건희 특검법' 실효성 없을까? 김의겸 "빠른 시일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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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김건희 특검법' 실효성 없을까? 김의겸 "빠른 시일 내 가능"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9.1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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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다가올수록, 국힘 내부에서 김건희 희생양 삼자는 얘기 나올 것"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정작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준데다 우회하는 패스트트랙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9일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의 인사이트'에 출연해 "올해 국정감사 넘어가고 내년 되면 바로 총선 들어간다"며 "이 때도 김건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뭐라고 안해도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를 희생양 삼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정작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준데다 우회하는 패스트트랙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했다. 최근 들어 '뉴스타파' 보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사진=김의겸TV 영상 중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정작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준데다 우회하는 패스트트랙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했다. 최근 들어 '뉴스타파' 보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사진=김의겸TV 영상 중

김의겸 대변인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김건희 특검은 무리한 법안이다. 이재명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며 "어찌보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저희가 마련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게 어떻게 언제 쓰일지는 잘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격동치는 정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련해 놓은 법안이다. 언젠가 저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라고 예상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내년까지 못 간다"라며 "지금 수사가 착수한 지 2년 가까이 됐고, 지난해 12월에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9명을 기소한지 9개월이 넘어섰다"라고 짚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결정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라며 "검찰 상층부는 누르고 덮고 싶어하겠지만 눌러지지 않으니까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40% 정도 되면 밑의 검사들도 지시를 따라줬을텐데, 20%대니 검사들도 걱정되지 않겠나"라며 "내가 위에서 내린 지시 그대로 했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곧 결론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40여일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김의겸 대변인은 "위에선 처리하고 싶은데 아래에서 그걸 따라주지 않는 것"이라며 "그게 점점 곪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결정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라며 "검찰 상층부는 누르고 덮고 싶어하겠지만 눌러지지 않으니까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들어 '뉴스타파' 보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중
김의겸 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결정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라며 "검찰 상층부는 누르고 덮고 싶어하겠지만 눌러지지 않으니까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들어 '뉴스타파' 보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중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이른바 신윤핵관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하나가 되어 가자는 의원들은 다 TK·PK쪽 의원들 뿐"이라며 "지금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 국민의힘 텃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편을 어느 정도 들더라도 자신의 재선에는 당장 문제될 가능성이 적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만큼 눈치보기 하고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언론에선 '김건희 특검법'이 실효성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있고,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기를 들어서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그건 너무 문헌적인 해석"이라며 "어떤 정치의 역동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사법적인 절차, 입법적인 절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정훈 의원이 계속 법사위원으로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상황이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인 강진구 기자는 "조정훈 의원이 부정적 입장 표시한 이유가 특정 정치인 배우자를 타겟 잡아서 특검 밀어붙이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인데, 김건희씨는 단순한 특정 정치인의 배우자로 볼 수가 없잖나"라며 "이 논리로 반대하는 건 쉬워 보이지 않을 거 같다. 본인이 민심을 존중하는 의원이라면 개인의 판단보다는 민심의 판단을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진구 기자는 "이번에 대통령실 관저 수의계약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주무과장 만나서 얘길 해봤다"라며 "지금 관저공사는 김건희씨가 다 결정해서 업체를 다 내려보내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 자신의 취재내용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진구 기자는 "이번에 대통령실 관저 수의계약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주무과장 만나서 얘길 해봤다"라며 "지금 관저공사는 김건희씨가 다 결정해서 업체를 다 내려보내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 자신의 취재내용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진구 기자는 "이번에 대통령실 관저 수의계약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주무과장 만나서 얘길 해봤다"라며 "지금 관저공사는 김건희씨가 다 결정해서 업체를 다 내려보내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 자신의 취재내용을 전했다.

강진구 기자는 "단순히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약서 쓰고 돈 주고 하는데 너무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며 "관리본부 쪽에선 김건희씨가 사실상 모든 국가계약법이나 예산집행 이런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더라"고 전했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은 여기저기서 터질 것들을 권력 초기니까 눌러놓고 있지만 어디 한 군데서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자 강진구 기자도 "김건희씨 문제는 앞으로 태풍이 될 거고 다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또 조정훈 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씨를 차라리 버리고 이걸 우리가 정면돌파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듯하다"고 역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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