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민생경제 위기 극복·기본사회정책 대전환 천명
"4년 중임제로 개헌 제안…2024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 가능"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22대 총선이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7대 입법과제 중심으로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기본사회정책 대전환 의지도 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며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막 조작사건'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을 겨냥해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며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이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하고,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민주당부터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며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에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는가.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돼 가고 있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하고,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 진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다"면서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해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라면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저출산 위기에 대해서는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로,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행동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평화의 위기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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