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자사고' 대명사 이주호와 '변절·노동적대' 대명사인 김문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다. 즉 이명박 정부 시절의 '올드보이'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달아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다.

최근 '외교 참사' 논란으로 이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2020년 국회에 재입성하기 전까지 8년간 국회를 떠나있던 옛 인사들이라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주호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교육부과학기술부 장관을 잇달아 지내며 이명박 정부 교육을 상징하는 인사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주호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교육부과학기술부 장관을 잇달아 지내며 이명박 정부 교육을 상징하는 인사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한나라당)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교육부과학기술부 장관을 잇달아 지내며 이명박 정부 교육을 상징하는 인사로 꼽힌다. 

이주호 전 장관은 전국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를 시행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과도한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설계·추진하면서 귀족 학교 논란 등 고교 서열화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MB 청와대 교육수석, 교육부장관을 10년만에 다시 기용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 돌고 돌아서 MB 재활용 장관 임명"이라며 "이주호 후보자는 10년 전에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를 주도해서 경쟁교육을 심화시킨 구시대 교육철학을 가진 분"이라고 직격했다.

안민석 의원은 "또한 장관 시절 입학사정관제, 학종을 무리하게 확대시켜 대입 생태계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며 "장관 시절, 독단적 리더십과 옹고집으로 불통해서 교육부와 교육계에 원성이 자자했다. 사회부총리로서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고도 질타했다. 그는 이주호 전 장관을 "재활용 장관, 서열화 장관, 불공정 장관, 독단적 리더십"이라며 "가장 최악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간주도란 이름으로 가진 자들 배만 불리려는 정부답게 자율과 다양화 이름으로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겨 학교를 황폐화시켰던 이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했다"라며 "소수를 위한 다수의 고통 강요는 이제 교육에서도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될 것이다. 윤 정부는 끝없이 후진페달만 밟고 있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벌써 세 번째 후보자 지명이다. 첫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수많은 의혹들 끝에 낙마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전 부총리의 경우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 파장 직후 자리에서 물러나며 정부 내내 교육부 장관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었다. 결국 돌고 돌아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들을 또 데려다 쓰는 격이라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는 벌써 세 번째 후보자 지명이다. 이주호 전 장관은 전국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를 시행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과도한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설계·추진하면서 귀족 학교 논란 등 고교 서열화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벌써 세 번째 후보자 지명이다. 이주호 전 장관은 전국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를 시행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과도한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설계·추진하면서 귀족 학교 논란 등 고교 서열화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전 장관은 또 '뉴라이트' 역사인식도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중도사퇴)한 바 있는데, 당시 공개한 정책공약집에는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임시기구임을 분명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임시정부'는 건국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1948년 건국론'을 강변하는 뉴라이트 인식과 일치한다.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문수 전 지사는 군사독재정권시절 유명한 노동운동가 출신이긴 하나, 그의 현재 생각은 그 때와 180도 바뀐지 오래됐으며 '친재벌'적 인식이 매우 뚜렷하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2006년 4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생각은 ‘뉴라이트’로 바뀌었다“라며 "1980년대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도 없었다.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서 약자를 대변했던 것 뿐이다. 지금은 당시의 좌편향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즉 '뉴라이트' 성향이 상당히 짙은 대표적 정치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과거 친이(친이명박계)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지난 2010년 경기지사 시절 ‘대한민국 건국의 재조명'이라는 강연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씨를 향해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 세계 1위다.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정조대왕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역량”이라며 낯뜨거운 찬양을 한 바 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경기지사 재직 이후 돌연 대구에서 총선 출마 준비를 하며 친이에서 친박(친박근혜)로 전향했다. 그러나 2016년 총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패(대구 수성갑)한 뒤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박근혜 탄핵 당시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며 '태극기 집회'에 앞장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곤 전광훈씨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가 곧 결별한 바 있으며, 올해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등 거듭 정치적 철새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은 당장 총살감” “세월호 천막은 죽음의 굿판” 등의 극단적인 막말까지 내뱉은 바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문수 전 지사는 군사독재정권시절 유명한 노동운동가 출신이긴 하나, 그의 현재 생각은 그 때와 180도 바뀐지 오래됐으며 '친재벌'적 인식이 매우 뚜렷하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곤 전광훈씨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가 곧 결별한 바 있으며, 올해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등 거듭 정치적 철새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문수 전 지사는 군사독재정권시절 유명한 노동운동가 출신이긴 하나, 그의 현재 생각은 그 때와 180도 바뀐지 오래됐으며 '친재벌'적 인식이 매우 뚜렷하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곤 전광훈씨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가 곧 결별한 바 있으며, 올해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등 거듭 정치적 철새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전 지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에서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라며 극단적인 '노조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히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의 파업을 두고는 “노동해방이라는 것은 하이트진로를 빼앗아 국유화시키자는 것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서 노동자들이 해방되도록 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자들의 구호”라고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즉 김문수 전 지사가 현재 노동을 보는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큰 파문을 일으켰던 '주 120시간 노동' 인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만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인사'를 보더라도 사회가 크게 후퇴할 거란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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