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당초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 아닌지 의심…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들어어간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쪼개기 계약'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가 계약과 2번에 걸친 계약변경 등 쪼개기 계약으로 당초 계약액 41억8,214만 원보다 3배나 많은 122억9,167만 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용역계약으로 11억 ,403만 원, 물품 구매계약에 1억2,183만 원 등을 합치면 총 135억8,753만 원이 집행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조달청은 대통령실 청사 공사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청사 관련 각종 계약을 ‘신사무공간 구축사업’이란 명칭으로 진행했다.
당초 공사계약은 건축·기계·소방·전기 각 분야별로 4월 15일과 18일에 걸쳐 총 41억8,214만 원에 계약을 했고, 5월 4일과 11일에는 동일업체들과 당초 계약액보다 더 많은 44억4,264만 원에 2차 추가계약까지 했다.
문제는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조달청이 2차 공사계약을 진행중인 5월 6일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액보다 14억4,353만 원 증액된 계약을 맺었고, 6월 14일에도 2차 계약사업들에 22억2,334만 원의 증액계약을 맺었다.
의원실은 "조달청이 2차 추가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늘어난 공사 물량이 있다면 반영하면 될텐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자체 계약변경을 통해 별도의 증액계약을 맺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각종 계약은 계약할 업체를 미리 정해 놓고 가격협상을 하는 전자시담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실 청사 설계·감리 용역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콘덴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업체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은 청우이앤디와 5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액(3,068만원)보다 7.2배인 2억 2,163만 원이 증액 집행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업체들을 미리 정한 경위와 쪼개기 계약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행안부에서 계약업체를 정해줘 수의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2번의 계약변경은 수요기관인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도 “업체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과 협의하에 정해졌다"며 "청사 리모델링을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공사량 증가로 예산이 추가 소요됐다”고 했다.
진선미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당초에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없이 긴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얼마만큼의 예산의 소요되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