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숙 기자]=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7일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사고에 대해 이날 기자단에게 문자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합참의 때 늦은 입장 발표에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된다.

국정감사 출석한 김승겸 합참의장=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국정감사 출석한 김승겸 합참의장=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합참은 "대통령은 새벽 보고를 받으시고 철저히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고원인, 기계결함, 운용상의 문제, 운용요원의 훈련정도, 전력화 과정 등에 대해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이나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윤 대통령 보고와 지시 여부에 대해 모른다,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대통령에게 쏟아진 안보 공백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 합참의장은 국감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제가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김 합참의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낙탄 사고 당시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발언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느냐”고 재차 묻자 강 본부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라고 답했다.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다"라며 "사실상 안보 공백이었다. 잃어버린 7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멍 난 상태로 7시간 있었던 것"이라고 질책했다.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번 대응사격은 완전한 실패”라면서 “국민 머리 위에 현무2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다. 늑장대응, 축소은폐 대응이 더 큰 문제로 국민 신뢰가 미사일 추락하듯 추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한 것이냐”라며 “낙탄 사고와 작전 실패에 대해 밝히지 않고 대충 발표했는데 (군) 지휘부에서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합참의장은 "보고는 했지만,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보고를 드린 것이 문제라고 본다"라며 "책임질 것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합참의장은 군 최고 선임자고, 대표자고, 군령권자이며 최고 지휘관이다. 그 지휘관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군통수권자 또는 안보공백으로 이어가는 것은 제 책임을 못해서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군 수뇌부가 윤 대통령에게 미사일 낙탄 사고 관련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사고 직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을 바꾼 모양새에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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