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없던 조국엔 '부정축재' 누명, '이해충돌' 백경란엔 침묵"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에도 주식을 갖고 있던 바이오 회사가 정부의 400억 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공직자로서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랐다. 그럼에도 정작 수사기관이 백경란 청장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에 나선 움직임은 전혀 없다.

이를 두고 전우용 역사학자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로부터 '멸문지화' 당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조국씨가 법무장관에 내정되자, 언론은 그의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에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그 결과 펀드는 망했고, 조국씨에게는 ‘부정축재(시도)자’라는 이미지가 들러붙었다. 더구나 그 펀드는 조국씨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모펀드' 연루 혐의도 재판에선 무죄로 판결난 바 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현직 질병청장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했으며, 그 기업이 400억대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기미는 전혀 없다"라고 직격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되살렸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직 많다"라며 "중생과 짐승은 본디 하나의 단어였으나, 지금은 서로 다른 단어가 됐다. 중생이 짐승으로 변하면, ‘공정과 상식’의 기준도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짚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공정은 그저 '굥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인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보면, 대다수가 굵직굵직한 비리 논란에 휩싸이며 '인사 참사' 파문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들도 적잖았다는 점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백경란 청장이 주식 3천여 주를 갖고 있던 '신테카 바이오'가 정부의 신약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주관으로 진행돼 지난해까지 3년간 446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지난해 12월 사업은 종료됐지만 정부는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경란 청장은 해당 주식을 취임 이후인 지난 8월에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이 회사뿐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다수의 바이오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논란이 일자 해당 주식을 황급히 처분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청장은 주식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끝까지 거부한 바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경란 청장이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질병청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코로나19백신안정성위원회 등에 참석했고 당시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직무윤리 서약에 서명했다”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백경란 청장은 끝까지 거부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이 “자료 제출은 국감의 기본이다.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의원에게 설명을 하든, 자료를 보여주든 선택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백경란 청장은 "의논해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며 구설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