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걸맞는 예산·인력 확충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해 "국면 전환을 위해 급조된 카드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가부 폐지안은 절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 행정안전부와의 논의 결과라던 발표는 협의 기록 하나 남지 않았고, 복지부와의 업무협의도 단 한 차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어제 열린 여성계 간담회에 여가부 폐지 반대 단체는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 무책임하다 못해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특수’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대선 당시 지지율 하락세에 자구책으로 꺼내든 게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이었고, 지난 7월에도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김없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지금 또한 마찬가지"라며 "국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지워지던 지지율만 오르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성평등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떼었다 붙일 가치가 아니다"라며 "성평등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없애겠다면서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약속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2 N번방으로 더욱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죽어야 끝나는 젠더폭력사회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다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열 글자로 늘리는 궤변이 아니라 ‘성평등부’로의 격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여성을 정국 전환 카드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단호히 경고한다"며 "여가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출범 이후 감축된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다시 원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을 넘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더욱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를 앞세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라면서 "진짜 정치’를 무시할수록 레임덕의 시간은 더욱 빠르게 찾아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