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청 설립’ 여론 비등점! 

노인복지청 설립 추진위원회 창립식이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 힘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추진위원회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홍문표 의원은 “노인복지 선진국가인 미국, 프랑스처럼 노인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급격히 증가되는 노인복지 수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창립 취지의 배경을 밝힌다.

홍 의원은 이어 “일제강점기 36년, 북한의 6.25남침 전쟁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역사의 산 증인인 노인분들이 최근 최하의 빈곤층으로 전락해 가장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처지에 있다”며,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업무는 11개 부처, 85개 전체사업 중 56개 사업이 중복되어 일관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가 부문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독립된 전담부서로 노인복지청 신설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노인 당사자들과 노인복지 민관 서비스 조직들로부터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노인문제의 대두는 노인들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나아가 국가정책 차원의 준비도 결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시라도 국가가 ‘고령 사회’를 대처할 수 있는 노인전담기구인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점에 이른 형국이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7월 10일, 대한노인회는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노인복지청’ 설립에 관한 청원을 접수한바 있다. 청원서는 동년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현역 국회의원 181명, 전국의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 283명을 비롯해 131만6593명의 서명을 받기에 이르렀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한국이 국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아직 노인복지청 신설이 입법화 되지 못한 것은 너무 늦은 것이며,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노인빈곤율 ‘OECD 평균 무려 3배’

한국은 2002년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7%(7.9%, 377만명)를 돌파했고,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정의되는 14%(14.2%, 711만 5천명)를 넘어섰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매우 빠른 속도다. 전문가들은 이런 속도라면,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로 진입을 기정사실화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중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대한민국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노화현상 또는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유일한 수입원인 직업을 상실하게 되고,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만성 질병에 따른 의료비의 지출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황혼의 나이에 자식들에게도 손을 벌리지 못하고 국가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채 경제문제로 하루하루를 고민하는 노인들이 많아졌다.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비해 노인들이 가장 늦게까지 노동시장에 참여 하고 있음에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전전으로 인하여 노인빈곤율이 제일 높은 수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상황과 노인자살률 또한 1위라는 심각한 실태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따르면, 빠른 고령화 속도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 수준은 이미 OECD에서 가장 높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또한 은퇴연령층 10명 중 7명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33.0%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67.0%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 자살예방백서’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015년 기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18.8명보다 훨씬 높고, 2위 슬로베니아 38.7명과도 큰 격차를 이루고 있다고 밝힌다.

● 여건에 맞는 일자리! ‘대폭 확대해야’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노인의 수가 많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구조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용, 문화, 산업구조 등이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큰 테두리의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법규의 설정,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특수사정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등 융통성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지난 8월 30일,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만 떼어보면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어든다. 공공형 일자리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적은 시간 일한다. 단순 환경미화부터 노노케어, 초등학교 등교길 안전지킴이 등 일의 난이도가 높지 않는 단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2021년 11월 발표한 ‘2020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을 보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70세 이상 고령노인이 90%를 차지하고, 80세 이상도 30%에 달했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가장 많았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를 줄이는 정부의 이러한 근시안적 처사는 예산 삭감의 피해를 ‘저소득 고령 노인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노인의 취업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노인을 사회의 짐으로 보는 고정 관념을 깨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세대 갈등뿐 아니라 사회의 양극화 갈등을 해소하고 연대 의식을 고취시킨다.

궁극적으로 고령자 취업은 고령자 개인의 소득 보장뿐 아니라 사회의 노인부양비를 절감시킨다. 노후의 생산적 생활은 연금재정 안정화와 노인 의료비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부의 공공의 사회적 고용정책에 있어 보수나 진보정권과 무관한 ‘정책적 제도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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